태영건설 워크아웃, 속타는 ‘수분양자와 협력업체’…“정부 적극 지원할 것”

by박지애 기자
2023.12.28 11:57:31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해 정부는 수분양자와 협력업체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 보증기관이 사업장을 인수하거나 대급을 지금하는 등의 지원책을 적극 강구할 계획이다.

28일 정부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등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해 분양계약자·협력업체 보호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영등포구 태영빌딩에 태영건설 깃발이 펄럭이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정부는 태영건설 관련 사업장의 분양 계약자와 협력업체의 예기치 못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계기관이 함께 미리 마련해 놓은 ‘컨틴전시플랜’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태영건설이 공사 중인 주택사업장 중 분양이 진행돼 분양계약자가 있는 사업장은 22개로 총 1만9869가구이다. 이들 사업장은 태영건설의 계속공사 또는 필요시 시공사 교체 등을 통해 사업을 계속 진행(분양이행 등)함으로써 분양계약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들 사업장은 태영건설의 계속공사 또는 필요시 시공사 교체 등을 통해 사업을 계속 진행(분양이행 등)함으로써 분양계약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태영건설이 공사 중인 사업장 중 14개 사업장(1만2395가구)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에 가입된 상태다.



사업 진행이 곤란한 경우 HUG 주택 분양보증을 통해 분양계약자에게 기존에 납부한 분양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환급이행)하겠단 계획이다. 절차는 분양계약자의 3분의 2이상이 희망할 경우 환급이행 절차가 진행된다.

LH 등이 진행하는 6개 사업장(6493가구)은 기본적으로 태영건설이 시공을 계속하나, 필요 시 공동도급 시공사가 사업을 계속 진행하거나 대체 시공사 선정 등을 통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나머지 2개 사업장도 신탁사와 지역주택조합보증이 태영건설 계속공사, 시공사 교체 등을 통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할 전망이다.

태영건설의 협력업체 581개사의 1096건 하도급 계약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과 발주자 직불합의를 통해 하도금대급 원활히 지급하고 협력업체 대출 만기연장이나 금리인하 등 신속지원(Fast Track) 프로그램 우선 적용키로 했다.

하도급 계약 총 1096건 중 1057건(96%)이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가입 또는 발주자 직불합의가 돼 있어, 원도급사 부실화 등으로 협력업체가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 등을 통해 대신 하도급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또한, 태영건설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가 높아(30% 이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사는 우선적으로 금융기관 채무를 1년 간 상환유예 또는 금리감면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