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어려운데…고용부 작년 예산 3조6000억원 못 써

by최정훈 기자
2023.08.17 13:43:14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전체 부처 예산의 약 10%에 달하는 3조6444억원의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청년 일자리 관련 예산의 집행이 부진했다.

(그래픽=문승용 기자)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이 고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고용노동부 회계연도 결산 결과 3조6444억원이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2020~2022년) 고용노동부 예산은 △2020년 42조7560억원 △2021년 41조2956억원 △2022년 38조9640억원으로 매년 감소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불용액은 계속해서 2조원을 넘겼다. 특히 지난해에는 3조원이 넘는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며 2021년 2조3379억 원보다 약 1.5배 급증했다.



특히 불용액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6196억원(집행률 37.7%), 국민취업지원제도 6129억원(59%), 청년일자리창출지원 3094억원(43%) 등 청년 일자리 사업이 컸다. 대규모 불용이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고용부의 부정확한 추계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노웅래 의원의 주장이다.

예를 들어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 참여 저조로 사업 목표 달성률이 2021년 75.7%, 2022년 43.9%로 감소해 목표 실적이 미달하고 있다. 이는 고용부가 사전수요예측조사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과다하게 목표를 설정해 불용이 크게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노 의원은 “이 정도 큰 금액으로 불용이 난 것은 예산이 과다 편성되고, 사업 추진이 제대로 안 된 것을 의미한다”며 “고용노동부는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주먹구구식 행정에서 벗어나 사업주체로서 노동부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3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3 인천 일자리 한마당’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공고 게시대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