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2조원 출자 받아 수출지원 여력 키웠다

by노희준 기자
2023.03.28 11:42:22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정부가 수출입은행에 2조원을 출자한다. 수은의 자기자본비율이 개선돼 수출산업에 대한 선제적 여신지원 여력이 확충될 전망이다. 수은의 연간 대외채무보증 한도 역시 무역보험법에 따른 보험으로 연간 인수하는 총금액의 50%로 확대된다.

(자료=수은)

수은은 수은법 시행령 개정 및 정부 수혈을 통해 이같이 대외채무보증 제도를 재정비하는 등 우리 기업의 수주경쟁력 강화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대외채무보증은 국내물품을 수입하는 해외법인이 구매대금을 국내·외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을 때 그 채무를 보증해 수출 및 해외 수주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다.

우선, 우리 기업의 수출·해외수주시 발주처·기업의 현지통화금융이 필요한 거래에 대해 수은이 대출 연계 없이 대외채무보증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법령상 수은의 대출 금액이 대외채무보증 금액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서만 대외채무보증을 지원할 수 있었다.

이번 예외조항 신설로 이런 제약 없이 대외채무보증 지원이 가능해졌다. 폭넓은 금융상품 선택권 확보를 통한 우리기업의 개발도상국 진출 활성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기존 35% 범위내로 제한된 수은의 연간 대외채무보증 한도가50%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의 다양한 금융 수요를 적기에 충족시킬 수 있을 전망이다.



수은 관계자는 “제도 개선으로 현지통화금융 수요가 높은 글로벌 인프라 사업과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방산·원전 분야에 수은의 대외채무보증을 적극 활용하면 우리 기업의 수주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수은은 적정 자기자본비율(BIS비율) 유지 및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관련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2조원 규모의 현물출자도 받는다.

출자재원은 정부가 보유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출자증권 2조원으로, 수은의 BIS비율이 1%p 가량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은 관계자는 “수은의 이번 자본 확충으로 방산 및 원전 등 해외 수주사업의 대형화 추세에 맞춰 보다 유연한 정책금융 지원이 가능해져 우리 기업의 수출활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