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채 발행한도 최대 6배까지…국회 산자위 소위 의결

by경계영 기자
2022.12.15 13:28:29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한국전력공사(015760) 공사채(한전채) 발행한도를 최대 6배까지 늘리는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산업소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8일 본회의에서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예기치 못하게 부결된 지 7일 만이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개정안을 재논의하기 위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개정안은 한전채 발행한도를 자본금·적립금 총합의 2배에서 5배로 높이겠다는 내용이다. 경영위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한 경우에 한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승인을 받아 최대 6배까지로 발행한도를 상향 가능하다. 이때 장관은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요구에 따라 이번에 늘린 한전채 발행한도를 2027년 12월31일까지만 유지하도록 하는 5년 일몰제가 적용됐다. ‘산자부와 한전은 공사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재무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추가됐다.



이번에 한전채 발행한도를 상향하게 된 배경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발전연료비 급등 등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한전 적자가 있다. 올해 3분기 누적 한전 적자는 21조8000억원에 이른다.

한전은 적자를 메우려면 한전채를 추가로 발행해야 하지만 한전법상 한전채 발행한도가 누적 적자로 인해 올해 91조8000억원에서 내년 4월 40조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내년 3월 한전채 발행 잔액이 72조원으로 추산되는 점을 고려하면 차입금 32조원을 상환하려 전기요금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

앞서 같은 내용의 한전법 개정안은 지난 8일 본회의에서 찬성 89명, 반대 61명, 기권 53명으로 부결됐다. 산자중기위 소위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큰 견해차 없이 합의해 처리했던 점을 고려하면 본회의 부결은 예기치 못했던 일이었다. 이에 여야는 긴급하게 산자중기위를 소집해 하루 만에 전체회의에서의 소위 상정과 소위에서의 심의·의결을 추진했다.

아울러 이날 산업소위는 한국가스공사(036460)의 공사채 발행한도는 자본금·적립금 합계의 4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는 내용을 담은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