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재정건전화'…2026년까지 39곳 부채비율 18.2%p 줄인다

by공지유 기자
2022.08.31 11:41:15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의 5개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통해 자산이 2조원이 넘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부채비율을 2026년까지 170% 아래로 낮출 계획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31일 열린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22~26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기재부는 자산이 2조원 이상이거나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39곳에 대한 향후 5년간 사업계획과 자산·부채비율 등 재무 전망을 제시했다.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39개 기관의 올해 부채규모는 전년대비 82조2000억원 증가한 632조8000억원이다. 부채비율도 187.6%로 전년(161.8%)보다 크게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에너지 전환과 서민금융 지원 등 신규정책 반영, 연료가격 급등에 따른 사업비용 증가 등에 기인해 부채규모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부채비율은 당기순손실 확대에 따른 자본감소 영향이라는 설명이다.

분야별로 보면 사회간접자본(SOC)와 에너지 부분은 5년 동안 부채비율이 하락할 전망이지만 금융 등 부문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SOC 부채규모는 올해 254조원에서 공공주택 공급 등 영향으로 52조원 증가해 2026년에는 306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에너지 부문은 가스공사 미수채권 회수 등으로 같은 기간 부채규모가 9조8000조원 감소해 2026년 251조3000조원으로 전망됐다.

금융 부문의 경우 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정책모기지 확대 등으로 25조5000억원 증가해 2026년 부채규모가 129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부채비율 전망치 비교(%).(자료=기재부)

정부의 재무위험기관 재정건전화 추진 등으로 부채비율은 올해 이후부터는 하락할 전망이다. 기재부는 2026년까지 부채규모는 71조8000억원 증가한 704조6000억원, 부채비율은 18.2%포인트 하락한 169.4%로 전망했다. 이는 재정건전화를 반영하기 전 계획안보다 부채 증가규모는 24조7000억원, 부채비율은 10.7%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부채비율 전망치를 보면 재정건전화를 반영하기 전에는 부채비율이 2022년 189.9%, 2023년 190.2%를 기록하고 2026년에는 180.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그런데 정부의 재정건전화 정책을 반영하면 같은 기간 부채비율은 187.6%, 186.5%였다가 2026년에는 169.4% 낮아진다.

기재부는 재무위험기관의 재정건전화계획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반기별 실적을 공운위에 보고해 지속적으로 재무상태를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재무위험기관 이외 기관에 대해서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상 자구노력 이행을 함께 점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무예산 운용 및 성과에 대한 평가배점을 확대하고 재정건전화 계획의 적정성과 이행실적에 대한 배점을 신설해 기관의 재정건전화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