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文 사저 앞 시위 또 비판…"민주주의 발전 위협"

by박기주 기자
2022.05.31 11:16:46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31일 “양산 평산 마을의 소란은 우리 민주주의 발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오른쪽)가 28일 세종시 연기면 국립세종수목원 입구에서 이춘희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후보 지원 유세를 한 뒤 한 시민과 악수하며 이 후보 지지를 부탁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 전 총리는 이날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은 마지막 유세가 펼쳐지고, 서울 6곳을 돌며 지원한다. 저로서는 7일 미국 유학 이전의 마지막 대중연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 전국을 다니며 국민을 뵀다. 윤석열 정부의 이런저런 소식도 접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기도 했다”며 “걱정이 늘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괜찮을까, 선거는 정치 상황을 매듭짓는 본래 역할을 하고 있는가, 국민의 마음은 정치에 수렴되는가. 어느 것도 긍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올해 2월 영국의 EIU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세계 16위, 아시아 1위로 평가해 발표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 새 정부와 여야 정당들은 대한민국 위상에 걸맞게 작동하고 있나. 양산 평산마을의 소란은 우리 민주주의 발전을 위협하고 있지 않나. 선거는 제 기능을 하고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그런 걱정 속에 국민은 또 선택하셔야 한다. 투표가 내키지 않는 국민도 계실 것이고, 화나고 짜증나는 국민도 계신다. 안타깝고 송구하다”며 “그러나 대한민국은 후퇴할 수 없다. 정치는 바로서야 한다는 마음으로 투표소에 가시면 좋겠다”고 투표장에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앞서 이 전 총리는 문 전 대통령 앞 사저의 시위를 두고 “정부와 지자체, 경찰은 주민의 평온한 일상이 깨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국회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약하지 않되,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입법을 강구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해 증오연설(헤이트 스피치) 규제입법을 서두를 것도 국회에 주문한다”고 했다.

현재 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양산 평산마을에는 한 단체가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 단체는 확성기를 통해 문 전 대통령 내외에 대한 원색적인 욕설을 퍼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통령 비서실은 “더는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마을 주민과 함께 피해 당사자로서 엄중하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정부와 치안 당국도 단호히 대응해 달라”고 법적조치를 예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