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원 ‘주간 아파트값 동향 표본수’ 2배 확대 추진한다

by김기덕 기자
2018.11.12 09:35:14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업소 시세 표.(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표본 수를 월간 통계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내년도 국토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표본을 1만6000개로 늘릴 수 있도록 15억5000만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했다. 앞으로 이 안이 예산결산위원회를 통과하면 표본 확대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현재 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 표본은 7400개. 이를 바탕으로 176개 시·군·구를 조사하다 보니 한 곳당 표본이 42개 밖에 되지 않아 그동안 감정원의 주간 아파트값 동향에 대한 정보의 부정확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표본 수를 월간 가격 동향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1만6000개로 두배 이상 대폭 늘리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는 9·13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전 과열지역의 집값 상승을 부채질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집값 동향이 실거래가보다는 호가 위주로 이뤄져 부동산 과열 시기에서는 투자심리를 더욱 자극하고, 하락 시기에는 부동산시장 침체를 더욱 두드러지게 하는 부작용이 나타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난달 열린 국토부와 감정원 국정감사에서 국회는 주간 가격 동향 정보의 부정확성 등을 이유로 주간 발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당시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통계는 아파트값을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며 “표본 수를 늘리고 집값 동향 발표를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내에서도 감정원의 주간 가격 발표를 없애고 월간 단위로만 발표하는 방안을 두고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으나 결국 현 상태를 유지하기로 결론이 났다. 주간 아파트 동향도 참고할 수 있는 필요한 정부인 데다 KB부동산이나 부동산114 등과 민간 부동산 정부업체가 주간 자료를 발표하고 있어 감정원 자료가 대조 대상으로 필요하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