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한정선 기자
2016.01.18 11:15:00
전월세, 젠트리피케이션 등 생활사례로 지방분권 소개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서울시가 시민생활에 필요한 ‘지방분권’ 이야기를 웹툰에 담아 시 홈페이지(http://ebook.seoul.go.kr)와 시 지방분권 블로그(http://autonomy.seoul.kr)에 19일 공개한다고 18일 밝혔다.
웹툰 ‘행복한 시민생활을 위한 지방분권이야기’는 전월세(지방정부의 자율권), 젠트리피케이션(자치입법권), 특별사법경찰(자치조직권), 집단 감염병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례를 통해 지방분권을 왜 알아야 하는지, 왜 필요한 지 등을 소개한다.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을 지방정부에 이양해 주민에게 권한을 되돌려주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동네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는 등 공공 서비스부터 기업을 유치하고 다리를 놓는 대형 프로젝트까지 지역과 주민 특성에 맞는 정책을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지난해는 지방분권이 시작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로 지방의회가 생기고 다양한 주민참여제도 등이 도입됐지만 국민 10명 중 7명은 ‘지방자치가 주민 삶의 질에 변화를 가져왔는지’ 느끼지 못하고 있다.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실시한 ‘지방자치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지방자치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변화를 가져왔는지’ 질문에 국민의 30.6%만 ‘변화가 있다’, ‘지방자치가 지역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33.5%가 ‘기여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시민생활과 직결돼 있음에도 시민들에겐 낯선 ‘지방분권’의 개념을 알리고 지방분권을 통해 시민의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이번 웹툰을 제작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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