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위원장 “인터넷 불법유해정보 업계자율로 정상화해야”

by김현아 기자
2015.12.09 10:30:0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이 9일 성남시 분당에 위치한 인터넷 포털사인 네이버(035420)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그는 네이버, 카카오, 아프리카티브이, 판도라티브이, 방심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과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와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네이버 현장방문에서 최성준 위원장은 “오늘날 인터넷은 신문·방송보다도 영향력이 매우 큰 매체로서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30여년이 지나 성년의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면서, “불법유해정보는 업계자율로 정상화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터넷 업계·관련기관 간담회에서는 포털 및 인터넷 방송에서의 음란·도박·사이버폭력 등과 같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다양한 불법유해문제에 대한 역할 분담을 논의하는 한편, 인터넷 업계의 자율규제와 공동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하여도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다.

(좌측부터)한명호 통신심의 기획팀장(방심위), 최성진 사무국장(한국인터넷기업협회), 김수 대외협력실장 (카카오), 윤영찬 부사장(네이버), 최성준 위원장(방통위),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방통위), 정찬용 부사장(아프리카TV), 배상승 부사장(판도라TV), 김경태 사무처장(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다.

최 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는 충실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불법유해정보에 대해서는 국가신뢰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일정한 제한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강조하면서,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 인터넷 관련 범죄 및 피해 유형의 다양화 등 미디어 환경 다변화에 따라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포털사·인터넷방송사 등 인터넷 사업자와 관련기관의 사회적 책무를 바탕으로 한 역할 분담 및 상호 협력을 통한 자율적인 규제가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번 현장방문 및 간담회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하여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