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 몰랐다" 반박(종합)

by이준기 기자
2015.05.07 11:18:49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청와대는 7일 공무원연금 재정절감분의 20%를 국민연금에 투입, 현행 40%인 국민연금의 명목소득 대체율을 50% 높이기로 한 여야 합의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논의 과정에서 청와대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른 합의가 이뤄졌다”며 이처럼 밝혔다.

전날(6일) 김무성 대표 등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 지도부가 본회의에 앞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청와대도) 다 알고 있었으면서 (협상을) 하고 나니까 이럴 수 있느냐”며 ‘청와대 책임론’을 편 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또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폭과 속도가 많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처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셨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진정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한다면 공무원연금 개혁을 먼저 이루고 그다음에 국민연금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재정전건성을 확보하면서 노후소득 보전방안을 이루는 게 맞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난항을 거듭하다 결국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내지 못해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은 그러면서 “갑자기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시켜 국민에게 큰 부담을 주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국민적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었다”며 “또 국가재정과 맞물려 있는 중대사항이라 충분한 검토시간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수석은 “이번에 각종 민생법안이 하나도 처리가 안 됐는데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민생을 책임진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도 이 법안들부터 처리해주길 바란다”며 “국민과의 약속인 공무원연금 개혁을 반드시 이루고 법률안을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