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장성택 즉결처형, UN 개입 요청해야"
by김정남 기자
2013.12.13 15:31:45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북한이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이 처형된데 대해 “안보보다 인권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국제연합(UN)에 개입을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북성향의 민족해방(NL)계 운동권 출신이었다가 전향한 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반인권적 만행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하 의원은 “북한은 생명의 존중을 다루는 UN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가입국”이라면서 “이번 장성택 처형은 명백히 해당규약에 위배되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또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즉결처형은 금지돼야 한다’(1989년 5월)는 UN 경제사회이사회의 결의에도 위배된다”면서 “장성택 측근들까지 즉결처형이 확대되고 있어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정부는 UN의 법외·즉결·임의 처형에 대한 특별보고관과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개입을 요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이번 처형으로 인한 대남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김정은은 북한 내부문제에 신경을 쓰느라 외부에 새로운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 “대남 도발위협이 증대했다는 근거도 명확치 않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