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문정태 기자
2012.10.23 15:32:00
중복적발 비율도 해마다 늘어
정수성 의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해야"
[이데일리 문정태 기자] 기름값이 급등하면서 가짜 석유의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가짜 석유 판매에 대한 처벌이 약해 중복해서 적발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23일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상표별 가짜 석유 판매 적발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대형주유소에서 가짜 휘발유를 섞어 팔다 적발된 경우가 총 317곳, 58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SK주유소가 99개 곳에서 181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이어 S-Oil(010950) 84곳 154건, 현대오일뱅크 70곳 138건, GS(078930)칼텍스 64곳 110건 등의 순을 보였다. 비상표 주유소 206곳에서도 407건이 적발됐다.
올해 들어서도 총 139곳에서 299건이 적발됐다. 대기업 상표 주유소 가운데에서는 현대오일뱅크 주유소가 27곳 55건으로 가장 많았다.
가짜 석유를 팔다 적발되면 행정처분(사업정지 또는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함께 받는다. 3회에 걸쳐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을 받고 주유소 등록이 취소된다. 하지만, 사업자는 영업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명의변경을 통해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복해서 적발되는 주유소도 늘고 있다. 2009년 중복 적발 비율은 3.8%에 불과했지만, 2010년 9.8%에 이어 지난해에는 11.6%까지 올라갔다.
정수성 의원은 “가짜석유취급으로 인한 재범률을 줄이고 가짜 석유 판매자의 안일한 법의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