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용만 기자
2011.12.01 15:17:56
[이데일리 조용만 기자] 중국 경제의 경착륙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미세조정(Fine-tuning)` 카드가 잇따라 등장하면서 그동안 위축됐던 시중 자금사정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긴축에 무게중심이 실린 `신중한(prudent)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급준비율 인하와 재정지출 확대 등 미세조정 조치를 통해 대내외 경제불안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가는 모양새다.
1일 중국 현지언론 등에 따르면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오는 5일부터 은행들의 지급준비율을 0.5%p 인하하는데 이어 연말 중국 정부의 재정자금 지출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빡빡했던 유동성 사정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통상 지급준비율 인하는 시중 유동성 확대로 이어지는데 0.5%p의 지준율 인하는 약 3000억 위안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효과가 있고, 여기에 중국 재정부도 올해 늘어난 재정수입을 토대로 연말까지 2조2000억 위안을 웃도는 재정자금을 집행할 예정이다.
중국 재정부 랴오샤오쥔(廖曉軍) 부부장은 지난달 30일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재정예산집행 회의에서 올들어 10월까지 공공재정수입이 9조851억위안으로 전년대비 28.1% 급증했다고 밝혔다. 또 1~10월 전국의 공공재정지출은 7조 7559억위안으로 올해 연간 목표인 10조위안의 77.4%에 달했으며 이같은 재정지출 집행속도는 전년동기 대비 5.2%p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계획상으로 연말까지 2조 2000억위안 가량의 재정자금이 추가로 집행돼야 하며 여기에 초과되는 재정수입을 보탤 경우 연말 재정지출 규모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정부는 대규모 재정지출이 이뤄지는 만큼 연말 예산낭비를 철저히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와 통화당국은 인플레이션 억제와 부동산 거품의 점진적 제거, 산업 구조조정 등을 위해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고수해왔지만 유럽 경제위기 확산에 따른 수출수요 둔화와 집값하락, 중소기업들의 도산 위기 등으로 중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져 왔다. 이에 따라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 정부가 신중한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지준율과 재정 카드 등을 활용한 추가 미세조정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