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세형 기자
2008.05.28 16:07:07
기존 대책 짜깁기 수준..민생 핵심인 경유 대책은 빠져
에너지 바우처도..구체적 범위·시기 불투명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범정부 차원의 에너지 대책회의가 열렸지만 결과는 `이것이 대책이 맞느냐`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기존 제도를 좀 더 연장하거나 이전에 나왔던 대책들을 좀 더 앞당겨 시행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그나마 눈에 띄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마저 검토하겠다는 수준에 그쳐 언제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마디로 유가 상승에 화들짝 놀란 정부가 관계부처 장관들을 불러놓고 급작스레 땜빵식 대책을 내놨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오히려 정부가 대책회의에서 정부가 통제 가능한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마저 내비치면서 하반기 산업계와 일반 국민 생활에 더 큰 그림자를 드리우게 됐다.
28일 고유가 대책 관계 장관 회의에서 나온 대책의 골자는 세 가지다. 고유가로 아우성이 일고 있는 서민과 자영업자를 달래는 한편, 범국민적인 절약 운동을 펼치고 아울러 기존에 마련했던 대책들을 앞당겨 시행하는 것 등이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달래는 정책이 무엇인가 하는 것. 서민들은 당장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대책을 원하고 있지만 에너지 절약운동이나 기존 대책들은 시간이 지나야 효과를 볼 수 있어 아무래도 멀게만 느껴진다.
정부는 이같은 차원에서 6월말로 끝나는 유가보조금 지급기간을 연장하고, 이전에 논의가 있었던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유가보조금은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제도를 연장하는 내용으로 최근 유가급등으로 급박하진 현 상황에서 실효성있는 대책이라고 보기 힘들다.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올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유류세 10% 인하를 추진하다 "대형차를 타는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가는 게 아니냐"는 이명박 당선자의 지적에 따라 대안으로 검토해왔던 카드다.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가스와 전기요금, 난방 등 특정 계층에 직접 현물로 지원하는 제도. 서민들에게 직접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제도로 기대돼 왔지만 지원절차나 결제체계 등의 문제로 도입이 유보돼 왔다.
도입에 준비가 필요해 당장 시행에 들어가기 어려운 데다 그나마 이번 회의에서 시행 확정이 아니라 검토 추진이어서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보조금 연장 방안 역시 확정이 아니고 검토 사항이다.
최근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휘발유값을 추월한 경유값. 화물연대가 고유가 대책과 운송료 현실화를 주장하며 파업을 벌이겠다고 나서고 있고 어업계과 화물차를 생계수단으로 삼아온 자영업자들도 경유값 상승에 손을 놓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물류업계와 레미콘 업계도 경유값에 신음하고 있다. 경유가격이 잡히지 않을 경우 이전처럼 물류 대란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또 휘발유와 경유 가격 비율을 100대 85로 맞추겠다고 공언한 정부를 믿고 경유차를 구입한 운전자들도 고통에 신음하기는 마찬가지. 이 여파는 당장 경유차 생산 감소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야당은 물론 여당까지 경유값 고공행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대책을 요구했지만 이번 대책회의에서 경유 대책은 빠져 있어 고유가 종합대책 마련이라는 취지를 더욱 무색하게 하고 있다.
업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화물연대는 이날 고유가 대책과 관련, "하나같이 대책이라고 할 수 없고, 위기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안일한 사고"라면서 "정부 대책은 언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하고 상황을 악화시킬 게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올해초 서민생활 안정을 이유로 상반기 공공요금을 동결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인상 가능성을 내비쳐 하반기 국민생활이 더욱 팍팍해지게 됐다.
정부는 대책회의 결과를 내놓으면서 "서민생활을 위해 공공요금을 최대한 안정화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불가피하게 인상 요인이 발생한 분야에 대해서는 폭은 크지 않지만 요금을 올리는 것을 허용할 수 밖에 없다는 의미도 된다.
전기요금은 이미 인상이 예고된 상황이다. 이재훈 지식경제부 제2차관은 최근 "지난해 7.6%, 올해 상반기 5.5%의 요금인상요인이 발생했다"면서 "내년은 너무 늦으며 올해 안에 어떤 형태로든 (인상)해야한다"고 말했다.
전기요금 인상은 연료비 부담에 따른 것. 이런 논리대로라면 가스요금과 함께 유가 상승에 연동돼 원가 부담이 커진 철도, 고속버스요금, 난방료 등도 인상이 이뤄질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올초 올 하반기 유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하반기 경제도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각종 정책을 펼쳤다. 이에 따라 출범 초기 인상요인이 발생한 공공요금도 한시적으로 동결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전망이 빗나가면서 문제가 더욱 커지고 정부는 효율성을 담보하기 힘든 대책을 등떠밀려 내놓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