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갈등 최근 5년새 3배 '폭증'…무역분열은 모든 국가에 손실"

by정두리 기자
2024.12.16 11:50:52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전 세계 무역 갈등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위험 수준에 다다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중·일) 경제의 견고한 성장을 위해서는 무역 갈등에서 벗어나 글로벌 무역 체제의 ‘규칙 기반 시스템’을 유지해야 한다는 제언이 따랐다. 무역 분열은 공급망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며, 장기적으로는 모든 국가가 손실을 본다는 지적이다.

크리슈나 스리니바산(Krishna Srinivasan)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국 국장은 16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역내 경제협력·금융안정 포럼’에서 “2023년 글로벌 국가들은 약 3000개의 무역 제한 조치를 시행했으며, 이는 2019년 약 1000개에서 3배 증가한 수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크리슈나 스리니바산(Krishna Srinivasan) IMF 아시아·태평양국 국장이 16일 한국은행에서 개최된 2024 ASEAN+3 경제협력·금융안정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스리니바산 아태국장은 “무역 갈등은 종종 보복 조치를 유발한다”면서, IMF 자제 조사결과 관세나 보호주의 조치에 직면한 국가가 보복에 나설 확률은 74%에 이른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무역 갈등과 보복조치 등에 따른 무역 분열은 장기적으로 모든 국가에 손해라고 강조했다.

스리니바산 아태국장은 “무역 분열은 공급망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며, 장기적으로는 모든 국가가 손실을 본다. 특히 아세안과 같이 글로벌 공급망에 깊이 통합된 지역은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글로벌 무역 체제의 규칙 기반 시스템을 유지하고, 왜곡을 유발하는 정책을 피해야 한다”고 경계했다.



중국의 성장 둔화가 아세안 지역에 미칠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중국의 중기 성장률 전망은 2029년 3.3%, 10년 후에는 2.3%로 하향 조정된 상태다. 생산성 저하와 인구 고령화 등을 반영한 결과다. 스리니바산 아태국장은 “중국의 최종 수요에 포함된 아세안 국가들의 부가가치는 2015년 이후 크게 증가했으며, 일부 아세안 국가에서는 전체 GDP의 약 10%에 달한다”면서 “중국의 성장 둔화는 아세안 국가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화상으로 참석한 화스리 물야니 인드라와티(Sri Mulyani Indrawati)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은 “아세안 지역은 글로벌 경제 성장의 중요한 축으로, 구조적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과 통합이 필수적”이라면서 “무역 확대를 비롯해 금융 안전망 강화, 정책 조율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재생 가능 에너지 전환과 녹색 성장에 주력하며, 디지털 및 과학 기술 중심의 인적 자원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인드라와티 장관은 “아세안+3 협력은 글로벌 협력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으며,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면서,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한편, 역내 경제협력·금융안정 포럼은 아세안+3의 거시경제조사기구인 AMRO(암로)의 대표 행사로, 올해는 한은과 암로, 국제통화기금(IMF)이 공동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단기 리스크 및 정책 방향 등 거시경제 동향과 전망 등을 다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