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행동' 수사 지지부진?…경찰 “빅5 전공의 대표 일정 조율 중”
by황병서 기자
2024.09.02 12:00:00
경찰청 국수본 정례기자 간담회
‘7월 안 마무리 될 것’ 발언 무색
빅5 전공의 대표 조사 일정 조율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대한의사협회(의협) 지도부와 전공의 간의 연관성 부분에 대해 보강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2일 오전 10시 30분께 열린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집단행동 사주와 관련된 수사가 첫 각오와 다르게 지지부진한 것 아닌가’란 질문에 대해 “의협 지도부에 대한 조사를 하고 현재 전공의들과 연관성 부분에 대해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보강 수사의 일환으로 현재 빅5 수련병원의 전공의 대표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의협 비대위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했다”면서 “현재 빅5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들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위해 출석 요구를 했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7월 안에 관련 수사가 마무리될 것 같다고 밝히며 혐의 입증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조지호 신임 경찰청장은 지난 7월 15일 서울경찰청장 당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두 명 정도만 더 소환하면 수사가 마무리될 것 같다”며 “(수사가) 이달(7월) 안에 마무리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의정갈등 기간 중 의사 커뮤니티에 한 병원에서 근무 중인 의사를 ‘부역자’로 칭하며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 전공의 한 명이 송치되는 등 수사에 진척을 내고 있어서 비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 전·현직간부에 대한 수사는 지난 2월 27일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임현택 의협 회장 △노환규 전 의협회장 △김택우 전 의협 비상대책위원장 △박명하 의협 전 비대위 조직위원장 △주수호 전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등을 경찰에 고발하며 시작됐다. 지난 4월 강원도 의사회 소속 의협 비대위원 신모씨를 추가 입건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기도 했다. 이들은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 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지난달 21일에는 박단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마포구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출석해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기도 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당시 “(전공의들의 집단 파업을) 의협이 사주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전공의 선생님들 개개인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