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이전 미등록 출생아동 7800명 전수조사[2023국감]

by이지현 기자
2023.10.12 10:33:50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2015년 이전에 태어났지만,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동 7800명에 대해 정부가 전수조사에 나선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0~2014년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은 아동 총 1만1639명 중 전수조사 대상으로 분류된 아동은 7878명이라는 점을 짚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신고(1개월 이내) 전에 시행하는 B형간염 1차와 BCG 예방접종 등록 및 비용상환을 위해 사용되는 임시번호다. 2015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임시신생아번호를 관리함에 따라 정부는 상대적으로 정보가 정확한 2015년부터 지난 5월까지 태어난 출생미등록 아동 2267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지자체 확인과 경찰 수사로 지금까지 283명이 사망한 사실이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이 사망확인, 해외출국, 시설아동 등 아동 안전 확인이 가능한 자료 및 주민등록번호 사전 전환을 실시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10년 2732명 △2011년 2312명 △2012년 1505명 △2013년 761명 △2014년 568명의 미등록아동을 발견한 것이다.

최혜영 의원은 “끔찍한 아동학대나 또 사망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야 발견되는 아동이 발생하고 있다”며 “당연히 복지부가 7800명에 대해서 철저한 전수조사를 다시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014년 이전에는 시스템상 자동변환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질병청에 사전에 그것을 한번 점검해 달라고 했다”며 “그것을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