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아들 병역비리 연루…父, 브로커 변호인 선임 도와

by이재은 기자
2023.01.20 12:14:20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부장판사 출신 대형로펌 변호사의 아들이 뇌전증 병역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병무청)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병무청 합동수사팀은 대형로펌 A 변호사의 아들과 부인이 지난달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브로커 구모(47)씨와 뇌전증 관련 상담을 받은 정황을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해 구씨의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A 변호사 아들의 병역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 변호사는 모 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2017년 퇴직해 대형로펌으로 이직했다.

검찰은 그가 구씨의 변호사 선임에 도움을 준 사실을 확인하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A 변호사는 구씨가 지난해 말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체포되자 학교 선배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인 B 변호사에 사건을 맡아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B 변호사는 현재도 구씨의 변호를 맡고 있다. 다만 자신이 사건을 소개받을 당시 A 변호사와 구씨가 어떤 관계인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구씨는 대체로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7일에는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구씨의 첫 공판은 오는 27일 열린다.

한편 검찰은 허위 뇌전증으로 병역을 면제·감면받게 한 혐의를 받는 구씨를 통해 의뢰인과 의료기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지난 9일에는 구씨와 같은 수법으로 병역면탈을 알선한 또 다른 브로커 김모(38)씨를 구속했으며, 의료기관 여러 곳에서 뇌전증 진단기록을 확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구씨의 공소장에 적시된 병역 면탈 피의자는 7명으로 이들 브로커를 통해 병역 면제 또는 감면을 시도한 의뢰인은 수십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프로배구 OK금융그룹 소속 조재성(28)과 프로축구 K리그1(1부) 선수 등은 이미 피의자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30)도 피의자로 입건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