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앞둔 윤석열 정부…코로나 피해 회복 등 중기부 역할은

by함지현 기자
2022.05.09 13:38:42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가운데 우리 경제 근간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담당할 중소벤처기업부 역할이 주목된다. 중기부는 우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회복에 초점을 두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소상공인 등 한쪽에 편중된 정책집행을 우려하면서 중소기업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지난해 7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 현판제막식 모습. 이날 중기부는 부 출범 4주년과 중소기업청으로 출범한 지 23년 만에 새롭게 둥지를 튼 세종청사에서 홍종학 초대 장관(왼쪽 네번째), 박영선 2대 장관(왼쪽 다섯번째), 권칠승 장관(오른쪽 두번째)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제막식을 가졌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초기 중기부의 가장 큰 역할은 코로나 피해 회복이 될 전망이다.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1번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이기 때문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역시 지난달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첫 출근을 하면서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도 다 중요하지만 일차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집중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고통과 희생이 크다. 무엇보다 온전한 회복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코로나19 이후 2년 동안 소상공인 피해액을 54조원 규모로 추산했다. 이미 지급한 손실보상금과 재난지원금 총 35조원을 제외하고 약 19조원을 추가 지급할 전망이다. 손실보상 피해액 인정 비율도 90%에서 100%로 올리고 하한액 역시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전 정부에서 힘을 쏟았던 벤처기업과 관련한 정책도 이어간다. 우선 창업 중심 대학을 확대해 대학을 창업의 요람으로 삼고, 신산업분야 창업도 지원한다.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모태펀드 규모를 대폭 늘리고 스케일업 지원에도 나선다. 벤처 업계의 숙원이던 복수 의결권 도입 역시 추진한다.

아울러 모든 규제를 허용하는 자율참여형 방식의 ‘규제자유특구 2.0’을 도입하고, 특구 내 인프라와 R&D 지원도 확대한다. 재도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사업전환 체계도 선진화해 5년간 사업전환 1200개사, 재창업자 6000명의 재도약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이처럼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사)까지 아우르는 벤처 생태계 조성으로 5년 내 신규 기술창업 30만개 시대를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2027년까지 모태펀드 규모를 확대해 ‘세계 3대 벤처 강국’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은 지원 위주에서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미래형 스마트 공장을 추가 보급하고 중소기업 전용 R&D(연구·개발)도 대폭 확대한다. 이를 통해 신규 공급하는 스마트 공장의 40% 이상을 고도화하고, 2020년 1.5% 수준이던 중소 제조업 매출액 대비 R&D 비중을 1.9%까지 늘린다는 목표다.

민간과 공동으로 디지털 인력 10만명 양성에도 나선다. 이뿐 아니라 기업승계와 같은 제도를 개선하고 중소기업 정책자금 확대, 수출 물류비 등에 대한 지원책도 보완한다.

불공정거래 해소와 동반성장을 위한 역할도 주목받는다. 중기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분쟁조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 △기술탈취 피해 기업 입증지원 강화 △손해액 산정 현실화 △대·중소기업 ‘상호 윈윈형’ 동반성장 모델 발굴 등에 나설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 중기부의 역할이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일각에서는 소상공인 문제에 매몰되지 말고 실제 중소기업 현장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임채운 서강대 교수(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는 “지난 정부 중소기업 중심을 표방하면서 중기부를 만든 것은 좋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 시간 단축 등 여러 정책에 휩쓸렸고, 노동 환경·안전 규제 강화로 중소기업이 오히려 더 힘들어졌다”며 “특히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소상공인 지원에 매몰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역시 고민이 필요하다”며 “이전 정부에서 잘한 것은 계승하되 인력 미스매치나 중소기업 글로벌화와 같이 해결되지 않는 난제를 해소하기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