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구체화되는 이재용 광복절 가석방…남은 절차는?

by남궁민관 기자
2021.07.29 11:00:30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8월 15일 광복절이 약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이 힘을 얻는 모양새다.

이재용 광복절 가석방되나…남은 걸림돌은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이미 재계의 목소리에 귀기울인 정치권이 여·야 가릴 것 없이 이 부회장 석방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청와대와 법무부 역시 ‘원칙’에 따른 가석방에 전향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뉴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광복절 가석방을 추진 중인 가운데 서울구치소에서 추린 예비 심사 대상자 명단에 이 부회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에서는 가석방 추진 여부는 물론 일정에 대해 일절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지만, 정치권에선 다음달 9일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열리고 그 심사 결과에 따라 13일 가석방을 실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는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기정사실로 보는 시각이 많다. 법률적 관점에서 이 부회장이 형기의 60%를 채우며 가석방 기준을 충족한데다, 정치적 관점에서도 경제 살리기는 국정 현안으로 꼽히기 때문에 이 부회장 가석방에 대해 국민적 동의를 얻는데 무리는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다른 형사 사범들도 이 부회장 정도의 형기를 채우고 모범 수형자로 수감 생활을 했다면 이미 가석방 대상자가 된다. 원칙적으로 다른 형사 사범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가석방 대상에 오르는 것이 당연하며, 오히려 배제되는 것이 형평성에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적으로도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특별사면보다는 법무부 기준에 따른 가석방이 현 정권에선 최선의 방안이란 평가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사면은 오롯이 정치적 결단으로, 그 결과에 대한 부담 역시 대통령이 모두 진다. 이 부회장 특별사면은 결국 국정 농단 사건에 연루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당시 정부·국정원 관계자 등에 대한 처분 결정이 ‘세트’로 가야 하는데,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며 “정치적 결단인 사면보단 기준이 정해진 가석방을 통해 이에 부합한 이 부회장은 풀어 주고, 부합하지 못한 박 전 대통령 등은 추후 사면을 고려하는 방식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라고 분석했다.

이처럼 이 부회장 가석방 가능성이 힘을 얻고 있는 데에는 재계의 끝없는 의견 개진이 주효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 4월 15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한국 경제를 위해 이 부회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다. 최대한 빨리 경영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같은 달 27일 경제5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이 부회장 사면 건의서를 청와대에 제출했고, 대구·경북 상공회의소와 광주·전남 8개 경제단체들의 호소문 역시 현 정부에 전달됐다.

이에 지난 6월 2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등 4대 그룹 대표들과 문 대통령 간담회에선 현 정부의 전향적 태도가 확인되기에 이르렀다. 당시 최 회장 등이 이 부회장 사면을 건의하자 문 대통령은 “고충을 이해한다.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들이 많다”고 답했다.

이 같은 과정에서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몫했다는 이야기가 정재계에서 흘러나온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이 실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처한 국가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기업 살리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청와대 내에 충분히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