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공줄게. 규제풀어 다오?”…고개드는 ‘오세훈빅딜론’

by강신우 기자
2021.04.30 11:00:15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시 주도의 ‘빅딜’(대타협)이 분명히 이뤄질 것으로 본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일명 ‘오세훈빅딜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 재건축활성화를 시 주택정책으로 전면에 내걸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정부 도움 없이는 역부족이다. 정부 역시 공공 재건축·재개발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시 협조가 필요하다.

정부-시(市)간 이해가 들어맞기 때문에 주택정책 부문에서 대선을 앞두고 협치 차원의 타협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권대중 교수는 “재건축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용적률 완화나 안전진단 기준 완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 이 같은 규제는 시 차원의 것이 아니다”며 “결국 시는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고 정부도 공공주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시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택시장 안정화라는 같은 목적으로 손을 맞잡을 여지가 있다”고 했다.

(그래픽= 이동훈 기자)

주도권은 오 시장이 잡은 모양새다. 오 시장은 민간 재건축활성화 기조에 ‘공공성’을 더하면서 정부에 슬며시 손을 내밀었다. 오 시장은 29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 관련 입장발표’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시장은 공정과 상생의 장”이라는 주택정책 기본 원칙을 세웠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기부채납 비율을 높이거나 임대와 분양의 조화로운 소셜 믹스를 구현하는 등 공공기여와 사회적 기여를 높이는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 우선순위를 부여할 뿐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계획 결정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민간주도 정비사업을 하되 공공성을 강조하고 나선 셈이다.

오 시장은 이날 일명 ‘오세훈효과’로 재건축 단지 집값이 오른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도 투기세력이 끼어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하고 나서면서 오히려 정비사업활성화에 대한 자신의 기조를 더욱 공고히 했다.



앞서 오 시장은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읍소한 데 이어 국토교통부에 정식으로 건의하기도 했다.

때 마침 여당(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청장들도 재건축활성화를 위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잠실주공5단지 재정비계획안의 신속한 통과를 시에 요청하며 “공공과 민간이 조화를 이뤄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믿음을 시장에 줘야 한다”고 했다. 그는 아파트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한 ‘35층룰’의 해제에 대해서는 “한강변 스카이라인 형성과 서울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노후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정부·여당은 집값 불안을 이유로 안전진단 기준 완화에는 부정적인 기류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대타협의 시점을 놓쳐서는 안된다고 조언한다. 그동안의 정책실패와 공급부족에 따른 가격 오름세가 주춤한 지금이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도심 주택공급의 적기라고 입을 모은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정부와 서울시 모두 ‘집값 안정화’라는 주택정책의 목표는 같지만 방법과 수단이 다를 뿐”이라며 “정책이 아닌 정치색으로 평행선을 달리면 시장은 큰 혼란에 빠지고 대선으로 접어 들면 본격적인 정치경쟁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상반기 중에는 (공공-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대타협을 이뤄야 한다”고 했다.

고 원장은 또 “지금부터 시와 정부는 머리를 맞대고 안전진단 기준 완화와 층고 상향, 용적률 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재초환, 기부채납 비율 등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