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한국GM 문제, 한미FTA 개정협상서 언급할 것”

by최훈길 기자
2018.02.09 11:16:07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뉴시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김형욱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GM 관련한 사안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언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는 9일 오전 고형권 1차관, 김용진 2차관과 함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미 FTA 핵심이 자동차 문제다. 한국GM 문제를 FTA (개정협상) 과정에서 잘 언급됐으면 좋겠다”고 하자, “알겠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산업부(산업통상자원부)가 주무부처이지만 저희 (기재부) 주관으로 해서 관련 부처가 협의 중”이라며 “(고형권) 1차관을 포함해 부처들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말했다. 고 차관은 “기재부에는 구체적 제안을 안 했지만, GM의 경영상황과 대략적인 협조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얘기했다”면서 증자를 비롯해 재정지원 가능성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앞서 GM 본사는 최소 30만대 이상을 추가로 수출할 수 있는 신차를 한국 GM에 배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국 GM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증자에 참여해줄 것을 최근 한국 측에 통보했다. 증자 규모는 최대 3조원으로 알려졌다. 여기엔 정부가 한국GM을 지원하지 않으면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GM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산은에 이 같은 뜻을 전달했다.

지난달 31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개정협상에서는 삼성전자(005930)·LG전자(066570) 등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치 문제 등이 논의됐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GM이 철수하게 되면 약 30만명의 일자리가 위태로울 수 있는 만큼 여러 사항을 검토해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