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경색에 꽉 막힌 국회…7월 추경도 물 건너가나

by유태환 기자
2017.07.09 16:30:38

6일 오후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무위원들이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꽉 막힌 정치권의 정국경색 상황으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각종 현안 관련 법안의 7월 임시국회 통과도 사실상 물 건너간 모습이다. 지난달 7일 국회에 추경안이 회부 될 당시 6월 임시국회 통과를 희망하던 여당 내에서도 “7월 국회에서 추경은 끝난 것”이라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7일 추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해 본심사를 진행하고 오는 11일 열리는 7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잠정목표를 잡고 있었다. 하지만 국민의당이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박지원 전 대표, 후보였던 안철수 전 의원께서 (문준용 특혜취업 의혹 증거 조작을) 몰랐다 하는 것은 머리 자르기”라고 한 것에 반발해 국회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계획이 무산됐다.

민주당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 강행에 반발해 안보관련 상임위원회와 인사청문회를 제외한 국회 일정 ‘보이콧’에 나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을 제쳐놓고 국민의당과 추경을 추진한다는 전략이었다. 추경안이 국회에 회부 된 지 한 달이 지난 상황에서 모든 정당을 끌어 안기 위해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민의당마저 등을 돌리자 민주당도 더이상 추경을 추진할 현실적인 방법이 없어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각 상임위에서 추경안 예비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지난 7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예결위 회부를 결정했고 10일 예결위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지만 국민의당의 동참 없이는 추경안이 예결위를 통과할 수 없다. 국회법상 예결위는 5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는데 여당인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은 20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과 여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서영교 의원을 포함해도 추경안의 예결위 통과를 위해서는 7명의 예결위원이 있는 국민의당의 협조가 필수인 이유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9일에도 다시 한 번 국회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는 의사를 강조했다.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생색내는 추경에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협조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G20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하는 10일 이후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여야의 대치 정국은 한 층 더 깊어져 추경 통과는 더욱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야3당은 ‘신 부적격 3종세트’라고 규정한 두 후보자 임명 여부가 정국 분수령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10일이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 마지막 날인 가운데 야3당은 보고서 채택 자체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청와대 기류로는 만약 이날까지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태세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국민의당의 반대가 아무 명분이 없는 만큼 (현재 상황을 타개할) 아무 답이 없다”라며 “예결위에 3당이 안 나오면 추경안 심사를 상정하지 못하는데 그러면 이판사판으로 나오는 야당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