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훈길 기자
2016.01.06 11:30:46
"선제적 구조개편 없으면 주력산업 어려워져"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 처리와 관련해 “대기업을 포함해 원샷법이 조기에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형환 장관 후보자는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중국발 공급과잉, 저유가로 한계를 겪고 있는 기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적기에 선제적으로 구조개편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 주력산업 전체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원샷법은 신속한 구조조정 및 사업재편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 후보자는 대기업 특혜 논란에 대해서는 “주력산업 대부분이 대기업”이라며 “대기업을 원샷법에서 제외하면 법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그는 “대기업 포함됐을 때 부작용을 방지할 다양한 안전장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 민간 합동으로 심의를 했고 지배구조 강화, 일감 몰아주기 등이 발견되면 반드시 사업승인을 하지 않기로 했다. 사후적으로 문제가 드러나면 제재, 과징금을 부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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