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섬유·생활용품·제약 등 5개업종 피해

by방성훈 기자
2015.06.05 13:31:28

[세종=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 후 20년 동안 섬유, 생활용품, 전기전자, 비금속광물, 제약 등 5개 업종에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됐다. 10년 동안에는 철강, 화학, 일반기계 등 3개 업종도 생산이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다.

정부는 피해가 예상되는 제조업 분야에 향후 10년 동안 8000억원 가량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한·중 FTA 영향평가 결과, 국내 제조업 생산이 향후 5년간 연평균 7019억원 감소하는 등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10년이 지나면 생산 감소폭이 4687억원으로 줄어들고 15년 후엔 6034억원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다.

이후 20년 뒤에는 제조업 전체적으로 생산이 연평균 1조3940억원 늘어나고, 무역수지도 20년간 연평균 4억3300만달러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그렇더라도 섬유, 생활용품, 전기전자, 비금속광물, 제약 등 5개 업종은 한·중 FTA 발효 후 20년 동안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발효 후 10년 동안에는 철강, 화학, 일반기계 등 3개 업종도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관세율이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높아 FTA 발효에 따른 관세 인하 효과는 중국이 더 누릴 수밖에 없다”면서 “단기적으로는 저부가가치 품목을 중심으로 피해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발효 후 10년이 지나면 생산이 확대되는 업종이 다른 업종에도 영향을 끼치면서 제조업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면서도 “일부 업종에서는 품목별로 관세철폐 기간에 따라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중 FTA 국내 보완대책 지원 분야 및 규모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내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 및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8035억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들의 사업전환 및 긴급 경영안정 등을 위해 향후 10년 동안 3100억원을 융자해주는 한편, 취약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별지원 융자프로그램을 신설해 3000억원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또 기존의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기금 내 무역환경변화 대응사업 예산(올해 48억5000만원) 등을 활용해 중국의 기술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공통애로기술 개발과제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차이나데스크를 통한 중국진출기업 대상 경영전략 수립 및 법률·교육 서비스 지원, 중국 내 인증 획득에 필요한 기술 컨설팅과 통합솔루션 제공 확대, 무역기술장벽(TBT) 등 비관세 장벽 해소 등에 총 193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 하반기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한·중 FTA에 따른 국내 보완대책 관련 예산도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베트남 FTA의 경우 섬유, 화학, 전기전자 등을 중심으로 무역수지가 1억1800만달러 개선돼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4550억원 생산이 증가하는 등 제조업 분야에서 피해를 입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