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경원 기자
2013.11.18 14:14:36
“취득세는 국세로, 양도소득세는 지방세로 전환하는 근본 대책 마련하라”
[이데일리 김경원 기자] 홍의락·이낙연·이용섭 민주당 의원과 지방분권국민운동은 18일 “취득세율 영구인하 및 8·28 소급적용과 지방소비세율 정책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지난 8월18일 ‘취득세율의 과표구간별 영구인하방침’을 발표하면서 광역시·도 자치재정의 뿌리를 뒤흔들기 시작했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들은 “현재 취득세율 인하의 보전대책으로 지방소비세율 인상폭의 문제 등 여야간 이견차이로 국회에서 관련 법률의 통과가 잠시 주춤한 상태”라며 “이는 정부와 정치권이 자치재정은 물론,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라고 말했다.
지방분권국민운동이 요구하는 것은 네 가지다. 우선 현재 법제화를 추진 중인 취득세율 영구인하 정책을 중단할 것을 주문했다. 성명서를 통해 “취득세의 세율정책이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라면 취득세를 국세로 하고 대신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지방소비세율의 확대를 취득세 감면의 보전대책으로 제시하는 것 중단 △영유아무상보육의 국고보조율 현 50%에서 10% 상향조정해 60%로 인상할 계획 철회하고 소요재원 모두 지방에 이양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립을 위한 대안 제시 등을 요청했다.
홍 의원은 “지방의 재정주권 확립은 지방분권의 핵심”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지방의 재정주권 확립과 지방분권의 의지를 담은 현실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