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수익 기자
2013.08.23 18:18:36
최재성 의원, 200~500kwh 인상·501kwh 이상은 인하되는 구조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3단계 축소가 시행될 경우, 중산층의 전기요금 부담이 급증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23일 “정부·여당의 방안으로 가상시나리오 분석을 해본 결과 월 201~500kwh를 이용하는 중산층의 부담은 매우 커지는 반면 501kwh 이상 이용하는 전기과다소비 가구 및 고소득층의 부담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구간별 전력량요금(원/kwh)을 ▲200kwh이하 122.6원 ▲201~600kwh 273.2원 ▲601kwh이상 690.8원으로 적용했다. 그 결과 사용량 101kwh에서는 지금보다 월 7231원, 401kwh는 1만7340원 증가하는 반면 701kwh는 4만5180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예시된 구간별 요금을 다르게 적용해도 200~500kwh 사용가정의 전기요금은 인상, 501kwh 이상 사용가정의 전기요금은 인하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전기요금 개편안은 한국전력의 누적적자 해소와 전기절약을 목적으로 하지만 원인과 처방이 잘못돼 우물에서 숭늉찾는 것”이라며 “소비량이 많으며 헐값인 산업용 전기요금은 건드리지 않고 중산층 가계의 전기요금 부담만 늘리는 변종 부자감세”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