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3년차 스타트..`이명박표 정책` 본격화

by김춘동 기자
2010.02.24 15:06:37

[이데일리 김춘동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25일 취임 2주년을 맞는다.

이 대통령의 집권 2년은 말 그대로 위기의 연속이었다. 촛불정국으로 대표되는 내우(內憂)에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미증유의 외환(外患)까지 겹치면서 정권의 존립기반 자체를 위협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두 번의 결정적인 위기를 잘 헤쳐나왔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집권초 국가비전으로 내건 선진일류국가 건설을 향해 가장 `이명박스러운` 정책들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펼쳐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념적으로는 자유주의를 기본바탕으로 하되, 중도실용의 가치를 결합, 교육과 복지 등 소위 친서민을 표방한 정책들을 중심으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는 `투트랙` 전략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세종시 공방과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찾아올 수 있는 레임덕의 도전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남은 3년간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2008년 취임과 함께 경제살리기와 선진일류국가 건설이라는 국가비전을 내걸었다.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의 유산을 이어받아 한국을 명실상부한 선진국의 대열로 올려놓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하지만 집권 2년간 이 카드는 제대로 꺼내지조차 못했다. 집권 첫해엔 소위 고소영·강부자 조각파문에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불거진 촛불정국으로 호된 신고식을 치르며 국민들과의 눈높이 맞추기에 급급했다.

집권 첫해말 터진 글로벌 금융위기로 집권 2년차 역시 비상경제정부로서 위기극복에 매진할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적극적인 재정투입 등 효과적인 정책대응으로 경제위기를 빠르게 극복하면서 위기관리 능력을 국내외에 입증한 성과를 거뒀다.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과 함께 세계 정상회의인 G20 유치한데다, 단군이래 최대규모의 원자력발전 수출 등은 이 대통령이 지난 2년간 잃었버렸던 자신감을 되찾아줬다.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명박 정부의 2년 성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국민적 자신감을 되찾은 일"이라며 자신감 회복을 전 국민적인 성과로 돌렸다. 



이 대통령은 집권 3년차인 올해를 "국운융성의 기회"라고 규정하며 다시 찾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선진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기초를 확실하게 닦는 한해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우선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기본과제 아래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와 신아시아 외교구상 등을 통해 이른바 선진국 도약을 위한 `국격높이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반적인 `국격높이기`의 연장선 상에서 정치와 교육분야에서 이 대통령의 색깔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면서 개혁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통령은 이미 한국 정치의 후진성이 사회적 손실은 물론 국가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는 인식에 따라 올해 5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정치개혁을 지목한 바 있다.

다른 나라들은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 경계를 뛰어넘어 국민복리 증진에 매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지나친 이분법과 명분에 사로잡혀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개헌과 함께 선거구제도 개편도 제시했다.

교육개혁은 선진한국을 위한 `국격높이기`의 기본 인프라이자 동시에 민생과도 가장 밀접한 만큼 일자리 창출과 함께 올해 핵심적인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 이 대통령이 지난 설연휴에 앞서 재래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집권 3년차의 가장 중요한 국정철학이자 일종의 방법론으로 여전히 중도 실용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내세우고 있는 중도 실용주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적인 기조로 해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부의 사회통합적 역할에도 최선을 다하는 따뜻한 보수가 되겠다는 개념이다.

이에 따라 금산분리 완화와 출자총액제한 폐지 등 각종 기업규제 철폐와 부동산세제 개편,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 `비즈니스 프렌들리`로 대표되는 자유주의적이고, 친시장적인 정책 기조를 계속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는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와, 민영화를 비롯한 공기업 슬림화, 노사관계 선진화 등의 분야에서 이 같은 기조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통신비 인하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대학등록금 인상률 상한제와 든든학자금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친서민을 표방한 정책들의 경우 국가의 입김이 보다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6.2 지방선거와 집권 후반기 레임덕 가능성, 고강도 개혁 드라이브 등을 감안할 때 정권 지지율 관리차원에서 친서민 감투를 쓴 정책들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집권 3년차 이 대통령 구상의 최대 걸림돌은 레임덕이다.

이 대통령은 올 들어 `임기 끝까지 레임덕은 없다`며 "단임 5년을 10년처럼 일하려고 한다"고 강조해왔다. 청와대 참모와 각료들에게도 근무기강 해이 위험을 수차례 경고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강력한 미래권력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의 전선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어 세종시 공방과 6.2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조기 레임덕 가능성이 수면으로 부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 편으로는 소통과 화합을 강조하면서도 다른 한 편으로는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원칙을 지키며 묵묵히 갈 길을 가겠다`는 이 대통령 특유의 통치 스타일 역시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의도하지 않게 정치권은 물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면서 주요 정책들의 추진과정에서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