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정훈 기자
2003.11.06 13:30:03
박총재, "올 성장 2%대 전망보다 높아질 수도"
"강남집값 20% 떨어져야..현 금리 정상적"
[edaily 이정훈기자] 한국은행은 6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11월중 콜금리 목표를 종전 3.75%로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지만 산업활동은 다소 호전되고 있다"며 "강남 주택가격도 점차 안정세로 돌아서고 있다"라고 콜금리 동결 배경을 설명했다.
금통위후 브리핑에서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지금 우리 경제의 지표들은 경제가 수출 주도로 경기 침체의 긴 터널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지만, 본격적 경기 회복의 시작을 의미하는 지는 좀더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총재는 "현재로서는 경기의 70% 이상 차지하는 소비만 침체돼 있으며 소비 제외한 나머지는 호황세이거나 부진 정도가 완화되고 있다"며 "경기는 바닥을 찍고 반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그는 "2분기까지 계속 경제성장 예상치보다 실적치가 밑도는 상황이었지만, 3분기 성장은 지난달 한은 예측보다는 다소 높아질 것"이라며 "4분기에도 전망보다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한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지난달 3분기 성장이 2분기의 1.9% 수준에서 횡보할 것으로 봤지만, 이보다 높게 나올 것으로 본 셈이다.
또 박 총재는 "연간으로도 성장률은 지난달 2%대로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이보다는 다소 상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 총재는 "부동산만 가지고 금리 인상을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상황을 봐서 경기와 함께 고려해 금통위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경기가 회복되면 금리 인상문제 검토할 수 있는데, 경기 상태와 부동산시장, 설비투자 등 종합해서 판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시장금리와 관련, "현재 금리는 실물경제 흐름과 맞물리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실물경제와 주가가 회복되고 있어 채권시장 자금이 점차 실물과 이동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그는 "시중금리는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결정될 문제지만, 과거 경험을 보면 현재 콜금리와 지표금리가 1%포인트(100bp) 차이는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부동산 종합대책이 큰 도움 준 것이 사실이며 아파트가격이 하락하면 금리정책이 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96년이후 7년간 소비자물가가 27% 상승한 반면 전국 집값은 26%, 강남 집값은 106%나 올랐다"며 "문제는 강남 집값을 잡는 것이며, 적어도 20%는 떨어져야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20% 가격이 떨어져도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며 다만 20%라는 수준에 대해서는 "직관적인 판단"이라고 말했다.
또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양도세율 인상도 필요하지만, 보유세를 대폭적으로 인상해야한다"며 "양도세율을 인상할 경우 시장 공급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고 분양가 원가공개도 객관적인 잣대를 만들기 어렵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