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중기부, 티메프 피해 키워” 질타…“이자율 인하 검토”

by김경은 기자
2024.07.30 13:22:09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정치권이 중소벤처기업부가 큐텐그룹 계열사인 티몬과 위메프 등에 소상공인의 입점을 지원하면서 관리·감독 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이어갔다. 자본잠식상태인 티몬과 위메프를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 수행사로 선정하고 판매대금 지연 사태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않아 소상공인의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0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에 대한 중기부의 피해 현황 파악과 대응 방안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전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티메프 사태 대응 방안을 발표했지만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막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히 중기부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 수행사로 티몬과 위메프를 선정하면서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중기부는 큐텐 계열사에 총 30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위메프에 6억 3500만원, 티몬에 5억 8100만원이 각각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중소기업유통센터는 2019년에 이미 자본잠식상태였던 티몬과 위메프를 2020년에 사업 수행사로 선정했다”며 “규정에 위반되는 건 없다고 하더라도 자본잠식상태인 업체를 꼭 선정했어야 했나”고 지적했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위메프의 정산 지연 문제가 시작된 시점은 7월 11일인데 이후 7월 18일에도 중기부의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으로 위메프를 홍보하는 자료가 나왔다”며 “이미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한 상황에서 중기부가 사전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피해를 키운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자본잠식은 이커머스 업체들이 갖고 있는 문제로 그런 방식으로 성장하는 경우가 많기에 (사업 선정 과정에서) 놓친 부분이 있다”면서도 “30억원 지원 예산은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이라고 해명했다. 관리·감독 의무 소홀에 대해서는 “7월 11일에 위메프 문제를 인지해 중기유통센터에서 바로 연락을 취했으나 (위메프는) 일시적인 정산 시스템의 문제라고 알려왔다”며 “중기부 지원으로 위메프에 입점한 소상공인의 지연 대금을 25일까지 지급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오 장관은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 수행사로 총 40개 플랫폼이 있다”며 “티메프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이 다른 플랫폼에서 판로를 열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매대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곳으로 수행사를 선정해 소상공인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며 “에스크로 방식의 정산 시스템을 활용하는 플랫폼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5600억원의 금융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금융지원안에는 중기부 산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 투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고금리에 이자 부담이 커진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융자 방식의 지원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긴급경영안정자금도 무상 지원이 아니라 이자가 붙는 것”이라며 “이자율을 낮출 수 없나”라고 질의했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도 “빚으로 생명을 연장하라는 이야기”라며 “정부가 악착같이 돈 벌려고 한다고 느낀다”고 쏘아붙였다.

오 장관은 “중진공과 소진공의 긴급경영안정자금 금리는 각각 3.51%, 3.4%로 다른 융자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대출한도도 중진공이 10억원, 소진공이 7000만원이지만 이를 1억 5000만원까지 가능하게 했다”고 했다. 이어 “이자율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다시 검토하고 자금을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8월 초까지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