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 사과 요구' 새 의협회장에 "조건 없이 대화해야"

by권오석 기자
2024.03.27 11:24:49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대립 중인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신임 회장 당선자가 대화 조건으로 증원 철회·대통령 사과 등을 제시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전제조건 없이 다시 대화에 나서주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2000명 증원에 대해서는 지난 20일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이 완료된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전날(26일) 의협은 제42대 회장으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당선됐다고 발표했다. 임 당선인은 의대 정원 축소를 주장하는 ‘강경파’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그는 정부와의 대화 조건으로 보건복지부 장·차관 파면, 의대 증원에 관여한 안상훈 전 사회수석 공천 취소,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장을 지켜주는 많은 의료진, 간호사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현장을 지키고 있는 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계속 지원하겠다는 관점에서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앞서 이날 오전 성태윤 정책실장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증원된 인력이 지역·필수 의료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의료 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 사고 안전망 구축 △공정한 보상 체계 확립 등 의료 개혁 4대 과제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현재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향후 5년간 10조원 이상의 필수의료 투자 계획,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추진 중이다. 다만 성 실장은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의료 분야를 안보, 치안과 같은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는 수준으로 우선순위로 끌어올려 국가 재정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내년 예산은 의료개혁 5대 재정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5대 재정 사업으로는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어린이병원 화상 치료·수지 접합 등 필수 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 지원 확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 확충 △필수 의료 R&D(연구개발) 예산 대폭 확대 등이다.

성 실장은 “정부의 예산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5월 말까지 부처 예산 요구안을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다”며 “필수 의료 재정 투자를 위한 구체 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할 예정이며,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한다”며 의료계가 대화의 장에 나오길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