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책 추진력 약화…장기 성장률 3%대 그칠 가능성"

by하상렬 기자
2023.08.04 14:53:51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중국 경제가 최근 리오프닝 기대와 달리 대내외 수요가 위축되면서 부진하는 모습이다. 일각에선 ‘피크 차이나론’을 넘어서 중국이 경제위기에 직면할 것이란 의견이 나오는 모양새다. 중국 경제가 향후 2~3년간은 4% 내외 성장을 유지하겠지만, 개혁·성장 간 충돌 및 민간경제 위축 등으로 정책 추진력이 약해지면서 장기 성장률이 2~3%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출처=국제금융센터

4일 국제금융센터(이하 국금센터)에 따르면 이치훈 국금센터 신흥경제부장 등은 ‘중국경제 위기론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중국경제는 올 초 빠른 회복세를 보이다 5월 들어 소비와 투자 회복세가 둔화되고 수출은 마이너스(-) 전환되면서 2분기 성장률이 예상치(7.1%)를 하회한 6.3%를 기록했다. 중국 경기 부진은 △부채 확대 △부동산시장 침체 △인구 고령화 △외환수급 불안 △사회혼란 △미국 견제 등 대내외 요인이 촉매제로 작용하면서 성장동력이 위축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해외 투자은행(IB)들은 중국이 5.2% 수준의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앞으로 매년 성장률이 약 0.4%포인트씩 둔화돼 4년 뒤 3.8%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당장은 중국 정부의 성장 목표치(5%)를 달성하겠지만, 점차 추진력이 약화될 것이란 설명이다. 월드뱅크(WB)는 “전면적 구조개혁이 미진할 경우 2030년대 3%, 2040년대 2.2% 성장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금센터는 중국경제가 향후 2~3년간 적어도 4% 내외 성장을 유지하며 위기를 겪을 가능성은 낮겠지만, 개혁·성장 간 충돌로 정책 추진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선 △부동산시장 활성화와 빈부격차 △사회보장제도 강화와 재정악화 △국유기업 개혁과 고용불안 △탄소규제와 성장둔화 △자본시장 개방과 외환시장 불안 등 산재된 정책 목표간 상충이 정책역량을 분산시키는 현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짚었다.



또한 민간부문 위축 부분도 지적했다. 국금센터는 “국가자본주의 강화 등으로 민간 부분의 경제심리 회복이 쉽지 않아 향후 중국 경제 성장률이 IB들의 예상치를 하회하고 특히 대내외 환경이 악화될 경우 3%대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출처=국제금융센터

이같은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는 대(對)중국 리스크 회피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따랐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수요·투자·외환 등 다양한 경로로 연결돼 있어 예기치 못한 중국경제 정책과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므로 중국경제 성장 둔화 등 중국발(發) 불안을 완화하는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단 것이다.

국금센터는 “중국 수요 충격이 미국의 약 2배에 달하고, 대중국 투자 자산은 최근 10년간 약 2배 증가해 1646억달러에 달하며 이중 약 60%가 외국인직접투자(FDI)에 집중됐다”며 “원화와 위원화 환율 동조화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외환자금시장에서 중국계 은행 거래 비중도 50~60%에 달해 중국의 국내 외환시장 영향력도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금센터는 중국 공급망 의존도 축소, 중국시장 진출 전략 다변화, 제3시장 진출 확대, 기술력 제고 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