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보장된 특별자치단체로 경기북부경제공동체 구성해야"

by정재훈 기자
2023.05.24 11:39:26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북부지역을 규제 해소와 경제 발전을 중점으로 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해 1월 시행한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안에 따라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이 가능해 졌는데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의 경기북부를 경제공동체로 구성하자는 의견에 적용할 수 있는 만큼 실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4일 오전 고양특례시 일산서구청 대회의실에서는 경기북부경제공동체 운영과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제외를 주제로 ‘제1회 고양 미래경제세미나’가 열렸다.

24일 고양시 일산서구청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사진=정재훈기자)

이번 세미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앞서 수도권 및 접경지역 규제 등 경기북부에 산재한 각종 규제를 해소하고 경기북부의 경제적 자립을 전제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마련됐다.

최근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고양시를 포함한 경기북부 10개 시·군이 연대해 유기적 협조체계를 갖추고 현안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경기북부경제공동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만큼 이를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묶어 제도적 뒷받침이 가능해지는 이점이 있다.

토론자로 나선 김현아 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경기도 남·북부 간 차별 해소는 특별자치도를 설치한다고 해서 해결되지는 않는다”며 “경기도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를 먼저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토론자들은 현재 경기북부가 처한 여러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해결해야 할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윤애 전 산업연구원 박사는 “경기북부는 군사적 목적 등 수십년에 걸친 여러 특징이 있는데 이중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본질적 문제점들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기도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이 지역에 산재한 규제를 해소하는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지호 고양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작은것부터 조금씩 변화를 추구하다보면 큰 의미에서 경기북부경제공동체의 실현이 가능해 질 것”이라며 “경기북부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적 발전을 위해서는 지자체들 간 협력과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환 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고양특례시 제공)

이날 세미나를 통해 전문가들은 경기북부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이곳을 둘러싼 규제 해소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면서 이를 위해 경기북부경제공동체 구성이 서둘러 추진돼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경기북부 경제공동체가 구성되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를 해소하고 공장총량제 완화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확대 등 다양한 현안에 대응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고양시를 포함해 수십년 동안 심화된 경기도의 남·북부 간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들 삶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