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신의 직장? 웃음밖에 안 나온다”

by신하영 기자
2023.02.17 15:00:28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대학 교직원 입장에선 코웃음 나는 얘기다.” 올해로 대학 교직원 생활 7년 차에 접어든 이승환(가명·37)씨는 “10년 전만 해도 대학 교직원이라고 하면 신의 직장으로 불리 던 때가 있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경제가 고도 성장하던 시기에는 대학 교직원 채용 문턱이 높지 않았고 이때 들어온 세대들은 공무원에 준하는 고용 안정성에 공무원보다 높은 임금, 사학연금 등을 적용받으니 신의 직장이란 말이 나왔던 것”이라며 “현재의 교직원과는 아예 다른 직종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씨가 격세지감을 느끼는 이유는 올해로 15년째 이어지는 정부의 등록금 동결 정책 때문이다. 교육부는 2009년부터 등록금을 조금이라도 올리는 대학에는 국가장학금 2유형(올해 기준 3800억원) 지원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해왔다. 그 결과 2009년부터 2022년까지, 13년간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741만8000원에서 752만2300원 1.4%(10만5000원) 오르는 데 그쳤다. 등록금이 장기간 동결되자 대학들은 직원 신규 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고, 직원들은 2~3개 업무를 떠안고 있다. 이 씨는 “서울권 주요 대학들의 교직원 초봉은 4000만원 내외 수준”이라며 “지방으로 가면 3000만원 초반대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따르면 지난 14년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 등록금 인상율은 마이너스 23.2%다. 이 씨는 등록금 동결정책이 시작된 2009년 당시만 해도 “대학도 정부도 동결정책이 이 정도로 길어지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지금처럼 등록금을 묶어놓고 정부 지원은 제자리걸음인 상태에서 경쟁력을 높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주문에 가깝다. 등록금 관련 정책을 지금처럼 유지하려거든 별도의 재원 마련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 정도로 길어지리라고는 대학도 정부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 본다. 실제로 2009년 등록금 동결정책이 시작된 이후에 직원 초봉 테이블을 인상한 대학이 꽤 많다. 등록금 동결정책이 몇 년 못 가 폐기되리란 기대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대학마다 초봉 테이블이 크게 달라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서울권 주요 대학들의 초봉은 4000만원 내외 수준으로 알고 있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큰 대학 중에서도 초봉이 4000만원 이하인 곳이 많다. 지방으로 가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3000만원 초반대도 심심찮게 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단 예산 규모가 크게 줄었다. 대학의 수입 구조는 매년 대동소이한 구조다. 들어오는 돈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오르고 있으니 예산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대학은 어디까지나 교육 기관이기에 학생들에게 투자하는 교육비는 물론 장학금과 같은 부분을 줄이기란 불가능하다. 결국 인건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 기존에 비해 직원 규모를 줄이거나 겸직으로 자리를 채우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늘었다. 이처럼 예산이 크게 줄다 보니 업무 태도도 소극적으로 바뀌는 느낌이다. 있는 것도 줄여야 하는 판국에 신규 사업을 벌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교육시설 투자 등을 건의하면 대학은 지레 겁부터 낼 정도다.

△앞서 말했듯이 겸직이 예전에 비해 확 늘었다. 등록금 동결 이전에는 2~3명이 했을 일을 혼자 떠맡는 경우도 많다.



△현직 교직원 입장에선 코웃음이 나는 얘기다. 특히 최근에 들어온 신입 직원들은 더더욱 동의할 수 없는 얘기일 것이다. 경제가 고도로 성장하던 시기에는 대학 교직원의 채용 문턱이 그다지 높지 않았다. 공무원이 인기가 없던 시절도 있지 않았나. 비교적 낮은 문턱을 넘어 들어온 세대들은 공무원에 준하는 고용 안정성에 공무원보다 높은 임금, 개편 이전의 사학연금 등을 적용받으니 ‘신의 직장’이란 소리가 나올만했다. 여기에 등록금 인상이 수시로 이뤄지면서 연봉도 큰 폭으로 올랐고 지금보다 인력도 많았으니 현재의 교직원과는 아예 다른 직종이라고 봐도 될 정도다.

△단언컨대 퇴직을 코앞에 둔 최고참급 직원들 이외에는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연봉만 놓고 보더라도 그렇다. 예전에는 퇴직을 목전에 둔 교직원들 연봉이 1억 원쯤 됐다고 치자. 등록금 동결 이후 연봉이 동결되거나 많아야 2~3% 오르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제 정년까지 30여 년을 다니더라도 연봉 1억이 되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물가가 오른 걸 감안하면 단순 금액이 줄어든 것을 넘어 실질 연봉까지 줄어든 것이나 마찬가지다. 여기에 앞서 말했듯 직원 규모가 줄어들면서 업무량이 크게 늘었다. 주요 부서는 야근을 해야만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신의 직장이란 말이 나온 주요 요인이 낮은 업무강도, 적정 수준의 연봉이었는데 둘 다 옛말이 된 지 오래다.

△우리나라의 대학 구조에 대한 몰이해에서 나온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10년 넘게 등록금을 동결했음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내에서 평균 등록금이 여전히 열 손가락 안에 든다며 높다고 주장하는 견해인데 이는 표면적인 자료만 들여다보면서 발생한 오해에 가깝다. OECD 국가 중에는 스웨덴·핀란드·에스토니아·슬로베니아처럼 사립대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나라들이 많고, 일부 국가는 사립대 등록금 자료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국공립대 위주의 대학 구조를 지닌 나라도 존재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사립대의 비중이 월등히 크다. 영국·미국·일본·캐나다 같은 비교적 사립대 비중이 높다는 나라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등록금은 매우 낮다고 봐야 한다. 이런 구조적 부분을 무시하고 무작정 등록금 평균치만 놓고 비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결국 대학의 경쟁력은 교수들로부터 나온다. 대학이 수행하는 역할의 양대 축인 교육과 연구의 주체가 모두 교수이기 때문이다. 등록금이 동결된다는 것은 곧 우수한 교수들을 영입할 수 없음을, 나아가 현재 재직 중인 우수한 교수들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복잡한 시설 투자, 교육체계 혁신 등의 담론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우수한 교수를 유치하지 못하는 대학의 경쟁력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곧 유명무실해질 정책이다. 등록금 동결로 인한 대학들의 어려움이 수면 위로 올라온 2010년대 후반에는 계속 등록금 인상 상한선이 2%를 밑돌았다. 2019년 한 해만 2.25%로 2%를 돌파했을 뿐이다. 그러다 보니 대학들이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올린다는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다.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 등록금 인상의 선두주자가 되고자 하는 대학도 없었다. 하지만 이번 동아대의 등록금 인상 사례에서 알 수 있듯 국가장학금 2유형과 등록금 인상으로 인한 수입이 역전되면, 등록금 인상을 결정하는 대학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늘어난 등록금 수입으로 국가장학금 2유형 포기에 따라 학생들이 입을 손해만 메워주면 되기 때문이다.

△대학마다 등록금 수준이 다른 상황에서 전체 등록금을 일괄 동결한 것부터가 문제다. 등록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학들은 등록금 동결 정책 이후 큰 손해를 보고 있다. 등록금 전면 동결은 대학별 등록금을 일정 수준으로 수렴한 이후에나 시행했어야 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별로 없는 나라이기에 우수한 인재를 얼마나 양성하느냐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 대학들 가운데 대다수는 사립대다. 대학의 경쟁력을 넘어 국가적 경쟁력 차원에서라도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등록금을 묶어놓고 정부 지원은 제자리걸음인 상태에서 경쟁력을 높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주문에 가깝다. 조만간 줄어든 학령인구로 인해 대학들 가운데 상당수는 파국을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크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발버둥 칠 여력조차 없다. 등록금 관련 정책을 지금처럼 유지하려거든 별도의 재원 마련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