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무임승차 적자, 정부가 책임져야…연령 상향 답 아니다"

by박기주 기자
2023.02.09 10:44:47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언급하며 시작된 노인 무임승차 연령 상향 조정 논의에 대해 야권에선 “현명한 대책이라고 볼 수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오히려 공공서비스의무(PSO, Public service obligation) 관련 법을 통해 이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및 전국 도시철도운영기관 노사대표자 협의회 관계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서비스손실보전(PSO) 법제화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뉴스1)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오세훈 시장이 적자 탓을 하며 쏘아올린 노인 무임승차 문제가 세대갈등으로 번비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 떠넘기기만 할 뿐 누구도 책임있게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무임승차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이겠다고 하지만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제일 높고 노후연금도 취약한 현실을 고려해보면 이 또한 현명한 대책이라고 볼 수 없다”며 “지하철의 적자를 메꾸고 무임승차 정책을 책임져야 할 책임자는 정부다. 해당 제도가 도입된 1984년 당시 전두환의 지시로 노인 지하철 운임 감면 제도가 시행됐는데, 지시는 정부가 하고 부담은 지자체가 감당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국가 정책으로 시작된 무임 수송인만큼 정부는 국비지원을 통해 결자해지 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공공서비스의무화법을 적극 검토해 어르신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서민을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 확립을 적극 추진하겠다. 지하철 없는 지역 노인의 이동권 보장 대안도 조속히 만들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 역시 PSO의 국비 보전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비용지원은 단순히 지방공기업 적자 해결을 위한 과제가 아니다. 서민의 발인 지하철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 필요하며, 교통복지 확립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와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공익서비스는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핵심적 교통복지정책이다. 비용의 부담 때문에 공익서비스가 줄어드는 것은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지방공기업에게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더이상 미룰 수 없다. 오랜 논의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라며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로 인한 손실 비용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관련 법을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