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5대 핵심과제’ 업무보고…이민청 신설·촉법소년 하향 추진

by이배운 기자
2022.07.26 11:54:04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회적 약자 지원, 민생범죄 엄단, 검찰 기능 복원에 초점을 맞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특히 취임 일성에서 언급한 이민청 신설과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 등에 대한 계획도 재확인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 장관은 26일 대통령실에서 법무부 업무 보고를 통해 ‘5대 핵심 추진 과제’로 △미래 번영을 이끄는 일류 법치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한 대응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 등을 제시했다.

우선 법무부는 ‘미래 번영을 이끄는 일류 법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고 법무부 내 국제법무업무 부서 통합,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민법·상법 정비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법제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국경·이주·이민정책 컨트롤타워(가칭 이민청)를 신설하고, 오는 2024년까지 부처 간 산재된 외국인 데이터 통합관리 방안을 구축해 체류질서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한 장관은 취임 일성에서 “이민청 설립 검토를 포함해 이민정책을 수준 높게 추진해 나갈 체제를 갖추자”고 강조한 바 있다.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 과제 관련해서는 범죄 피해자별 ‘맞춤형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법률구조 통합 인공지능(AI)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치유 전문 상담사 및 온라인 심리치유 프로그램 도입 등 강력범죄 피해자 치유 지원을 강화하고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증거보전 제도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고질적인 문제로 지목돼온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위해 소용 공간 확충 및 시설 현대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오는 2027년까지 9개 교정시설을 신축·이전하고 노후 시설 24개에 대한 리모델링 및 증축을 추진한다.



‘부정부패 엄정 대응’ 방안으로는 대검찰청 정보관리담당관실을 활성화해 범죄정보 수집능력을 회복하고, 주요 청별로 범죄수익환수부·환수팀을 설치해 불법 수익을 철저히 박탈하기로 했다. 또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 설치에 이어 올해 하반기 내 ‘조세범죄 합수단’을 신설해 조세·관세포탈, 역외탈세, 해외불법재산 형성 등 탈세 범죄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어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없는 형사법령, 공수처법 제·개정으로 국민피해 증가 및 범죄대응 역량이 약화됐다”고 비판하며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법’에 대응한 형사사법 개혁을 예고했다.

우선 법무부는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 및 검찰 직접수사 강화를 통해 범죄대응력 공백을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검찰청 직제를 재정비하고 형사부 분장사무를 복원해 검찰 수사기능 회복에 박차를 가한다. 또한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독립예산 편성, 공보규정 개정,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철저 대응 등 검찰 독립성 확보 정책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아동학대 방지 전방위 시스템 구축 및 권력형 성범죄 양형 강화 등을 추진하고 내년 중 검찰에 ‘사회적 약자 범죄 전담 수사부’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소년범죄의 저연령화 및 흉포화에 대응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소년원 생활실 소규모화 및 분류심사원 확충, 보호처분 개선, 소년교도소 교정·교화 강화 등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정·재계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복권 논의 여부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 관계자는 “사면권 행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법무부가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다”며 언급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