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샌델 "능력주의가 불평등 심화"…이재명 "청년들 안타까워"

by이유림 기자
2021.12.21 12:06:52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대한민국에서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청년 세대가 ‘능력주의’에 과하게 몰입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 이벤트홀에서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와 ‘대전환의 시대, 대한민국은 어떻게 공정의 날개로 비상할 것인가’의 주제로 화상 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 이벤트홀에서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하버드 교수와 화상 대담을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지금의 청년 세대는 능력주의에 상당히 몰입돼 있다. 오로지 현재 가진 최종적인 능력치에 따라 결론을 내자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지방 인재 할당이나 성 할당, 취약계층 할당에 대해 재고해야 한다, 이는 불평등하고 능력주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샌델 교수 역시 “입시 경쟁은 부유한 계층에게 더 좋은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능력주의는 결국 평등보다는 사회 전반의 불평등을 더욱 가져오게 된다”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심각한 불평등을 보면 승자와 패자가 극명하게 나뉜다”며 “(승자들은) 자신이 스스로 만든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책임 의식이나 부채 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한 가지 간과하는 것은 그들의 성공에 운이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라며 “부모와 교사, 사회의 지원이 있었지만, 그들은 이런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오만과 자만에 빠지게 되는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



나아가 “우리는 평소에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노동자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간과하고 있다”며 “코로나 상황에서 그들이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가 시사점을 던져줬다. 우리는 이들이 기여하는 바에 대한 마땅한 사회적 인정과 존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내가 만든 성공이 나 혼자만의 결과물이 아니라 모두로부터 온 것이라는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일은 결국 정치인의 몫”이라고 말했다.

샌델 교수는 정부와 정치인의 역할과 관련해 “미국 사회의 경우 대학에 지원하는 금액은 천문학적”이라며 “반면 기술 훈련이나 취직 훈련에 배정하는 예산은 그에 비해 굉장히 적다. (이런 분야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기술주의가 만능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며 “그보다는 일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게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하고,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또 이들 노동자의 사회적 존중과 노동 존엄성을 정부의 주도로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샌델 교수는 ‘정의란 무엇인가’를 비롯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공정하다는 착각’ 등 다수의 베스트셀러를 저술한 미국의 정치철학자다. 이날 대담에는 공개 모집된 국민참여단 현장 패널 15명이 참석했으며, 유튜브로 생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