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로는 코로나 확산 저지 역부족…日, 내일 3차 긴급사태 발령 가닥

by김보겸 기자
2021.01.12 10:47:50

11일 성인의 날을 맞아 긴급사태가 발령 중인 가나가와현에서 성인식을 개최해 논란이다(사진=AFP)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일본 정부가 3차 긴급사태 발령에 나설 전망이다. 지난해 1차 긴급사태를 선포했을 때만큼 군중이 감소하지 않고 새해 첫 연휴를 맞아 곳곳에서 인파가 몰리는 등 기대한 방역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긴급사태 적용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개인소비는 22조원가량 줄고, 실업자는 10만 명 넘는 등 경제충격은 늘 것으로 추산된다.

12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는 일본 정부가 13일 수도권에 이어 간사이 3개 부현에 긴급사태를 발령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오사카와 효고, 교토 등 3개 현 지사들이 지난 9일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 담당상에 선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니시무라 담당상은 “동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속단을 피했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자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도쿄 등 수도권에 2차 긴급사태를 발령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3차 선포에 나선 건 유동인구가 좀처럼 줄지 않아서다. 2차 선언 후 첫 주말에 일본 곳곳에선 지난해 1차 선언 때보다 최대 4배 넘는 인파가 몰렸다.

지난 11일 연휴를 맞아 거리에 차량을 막은 도쿄 긴자에 인파가 몰린 모습(사진=AFP)

일본 최대 이동통신사인 NTT도코모의 휴대폰 위치정보 데이터에 따르면 주말과 공휴일인 11일 성인의 날을 포함해 연휴 3일간 오후 3시쯤 도쿄 긴자에는 평균 3만여명이 북적였다. 지난해 5월 1차 긴급사태를 선포한 직후 7000여명으로 줄어든 유동인구의 4배를 넘는 수준이다. 시부야역과 오사카 주변에도 각각 2만5000명, 1만5000명이 몰려 1차 선포 직후보다 유동인구가 2.5배 늘었다.

3차 긴급사태 선포 역시 경제적 충격이 예상된다. 간사이 3개 현이 일본 전체 개인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4%에 달한다. 다이이치 생명경제연구소의 나가하마 도시히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들 지역에서 한 달간 경제활동이 멈추면 개인소비가 2조1000억엔(약 22조1169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실업자는 10만9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2차와 3차 긴급사태가 적용되는 수도권과 간사이 지방이 일본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6.9%에 달해 일본 경제 절반가량이 멈추는 셈이다.

다만 2차와 3차 긴급사태가 적용되는 대상이 제한적이라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활동과 방역을 병행하겠다며 음식점 등에 업종을 한정한 만큼 제대로 된 거리두기 조치를 기대하기는 무리라는 것이다. 도쿄도 신규 감염자를 하루 500명선으로 낮추는 것이 일본 정부의 목표이지만, 현재와 같은 긴급사태 수준으로라면 목표 달성에 두 달은 넘게 걸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코지 와다 국제의료복지대 교수는 “선술집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접촉 기회를 줄여야 한다”고 시민들에게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