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설계예산검토과 신설…31일부터 업무 돌입

by박진환 기자
2020.03.31 10:20:31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조달청은 공공 시설물 설계의 적정성 검토 등을 전담할 ‘설계예산검토과’를 신설, 업무에 돌입했다고 31일 밝혔다.

설계예산검토과는 대규모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국고보조사업 및 국방사업의 설계단계에서 설계의 적정성과 경제성 검토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시공 단계에서는 설계 오류, 시설물 계획 변경 등에 따라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사유의 타당성과 변경에 수반되는 공사원가 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조달청은 공공 공사 예산 집행의 건전성 제고와 설계품질 향상을 위해 2013년부터 설계적정성 검토와 설계변경의 타당성 검토를 수행해 왔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모두 535건(공사비 17조 5000억원 상당)의 설계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과다 설계 및 설계 오류 등 8만 2695건을 보완했다.

또 공사비 1조 2000억원을 조정(증액 2233억원, 감액 9691억원)해 효율적 예산집행과 설계품질 향상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설계적정성 검토 일수를 단축하고, 수요기관의 설계 보완기간 최소화 등을 통해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도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서비스를 확충해 설계품질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발주기관을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