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피용익 기자
2014.10.29 11:56:38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국회에서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강조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당연히 언급될 내용이기는 했지만, 연설문의 상당부분을 할애할 정도로 방점을 찍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이 ‘적자예산’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지금 재정적자를 늘려서라도 경제를 살리는 데 투자해 위기에서 빠져나오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가운데 하나로 공공부문 개혁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부문 개혁에도 한층 박차를 가해 적자를 줄여 갈 것”이라며 “우선, 공무원연금개혁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미룰 경우 국가와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된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는 반드시 해내야만 한다”고 역설했다.
공직사회의 반발을 의식한 듯 “지금의 희생이 우리 후손들과 대한민국의 기반을 살리는 길이라 생각하시고 부디 조금씩 희생과 양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금년 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다”며 전일 국무회의 발언에 이어 연내 개혁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이날 시정연설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내용은 글자수로 따지면 총 856자로, 전체 1만733자의 약 8%에 달했다.
박 대통령이 연설문을 막판 손질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한 내용이 크게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연내에 이루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박 대통령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시정연설의 상당부분을 할애한 것은 시정연설 직후 열린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주요 의제로 다루기 위한 포석이란 해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