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4.09.19 15:01:3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영상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예산 23억 원을 투입해 만든 ‘119다매체신고서비스’가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세월호 참사이후 소방, 경찰, 군부대 등의 통신망을 하나로 통합해 ‘골든타임’을 아끼려고 도입하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이 정부 3.0 등 대국민 서비스와 연계돼야 한다는 논의가 있는 상황에서, 정확한 서비스 특성과 국민 호응도 등을 고려하지 않으면 또 다시 예산만 낭비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 7월 ‘119다매체신고서비스’ 사업으로 시작된 ‘119영상통화 신고’가 1년 사이 신고 실적은 3배 증가했으나, 실제 정상적인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는 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방재청은 정부3.0 안전행정부 U-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예산을 활용하여 2013년 7월 문자신고, 119앱과 함께 ‘119영상통화 신고시스템’을 구축했다.
예산은 구축비 23억 1천600만원, 홍보비 7000만원 등 총 23억 2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119영상통화 신고’는 2013년 7월 한달간 2천412건의 신고건수를 시작한 이래 1년이 지난 2014년 6월 신고실적은 첫 달의 3배인 7천205건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3배 늘어난 신고 실적과 달리 실제 정상적인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는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은 거의 없고, 신고를 접수하는 실무자의 혼란만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119영상신고’는 3G 갤럭시S·프라다폰 등, LTE 갤럭시S2·옵티머스G 등을 비롯해 2013년 6월 이후 출시된 모든 단말기에서 사용가능하지만, 단순히 영상을 찍어서 보냈을 뿐 실제 재난대응의 효과는 낮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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