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채무자 19만명 이자·원금 감면

by김보경 기자
2011.07.21 16:10:54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서울보증보험이 생계형 채무자 19만명의 연체이자를 탕감하고, 대출 원금도 30~50% 감면해주기로 했다. 

김병기() 서울보증보험 사장은 21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달 1일부터 올해 말까지 5개월간 이러한 내용의 '특별 채무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서울보증이 대출보증을 공급한 86만3193명 중 연체기간이 10년 이상인 19만327명(22.0%)이다. 이들의 대출 원리금은 8964억원 가량이다.

여기엔 학자금 대출 채무자 1만3000명(500억원), 신원보증보험 채무자 5500명(1000억원), 10년 이상 장기채무자 중 생업을 위해 상용차를 할부로 구매한 채무자 13만명(3600억원), 소액대출 및 생활안정자금 채무자 3만9000명(3700억원) 등이 포함된다.

서울보증은 이들의 연체이자는 탕감하고, 원금은 30% 감면해주기로 했다. 중증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연대보증인의 원금은 50%까지 감면된다.



대상자들이 서울보증보험의 특별채무 감면을 승인받으면 감액된 원금을 최장 60개월에 걸쳐 분할상환할 수 있다. 또 분할상환을 시작하는 동시에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 등록도 해지된다.

김 사장은 "이번 특별채무 감면은 변제능력이 없어 10년 이상 장기간 채무변제를 받지 못하고, 신용회복이 불가능해 고통을 받고 있는 생계형 채무자가 대상"이라고 말했다. 
 
또 "향후 5개월간 이번 채무재조정 대상자들에게 특별 채무감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감면된 원금을 일부라도 갚아 상환 의지가 있다면 신용을 회복시켜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보증은 이와 함께 정부의 학력차별 철폐와 청년실업 해소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올해 고졸 신입 여사원을 10명(전체 신규 채용 인원의 20%) 채용하고, 내년부터는 그 숫자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김 사장은 "고졸 직원도 대졸 직원과 마찬가지로 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이라며 "고졸과 대졸 채용 방식에 차이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보증보험은 22일 예금보험공사에서 받은 공적자금 중 우선주 3414억원을 상환할 예정이다. 이로써 서울보증보험은 예보로부터 받은 공적자금 총 10조2500억원 중 2조773억원을 상환하게 됐다. 

김 사장은 "서울보증이 8조원 가량의 공적자금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보증보험 시장에서 기업가치를 더 높여야 한다"며 "서울보증이 공적자금을 모두 상환할 때까지 보증보험 시장의 개방은 미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