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대북 송전설비만 1조5천억 비용예상"

by정태선 기자
2005.07.12 19:39:46

[edaily 정태선기자] 다음은 북한이 핵와 관련 정부가 제시한 `중대제안`에 대한 정동영 통일부장관 겸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과의 기자회견 일문일답이다. -대북 직접 송전의 잇점으로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데, 이미 경수로 건설을 위해 이미 사용한 돈은. ▲경수로 건설에 15억4000만달러가 사용됐다. 이중 70%는 우리 정부가, 30%는 일본 정부가 부담했다. 경수로 건설 진도는 약 35%가 진행됐고 최근 2년째 동결 상태다. -6자회담을 통해 합의해야 하는 문제는. ▲북미간에 핵동결과 이행에 따른 선이행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문제, 즉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미국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종료를 요구해왔고, 일본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입장 밝힌 바 있다. 한일미 중 2개국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종료를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 이번 중대제안은 두 번째 문제를 푸는 결과를 갖고 올 것이다. 신포 원자력 발전 부지는 북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국제사회의 협력을 얻어서 평화적 이용을 위한 시설로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6.17 면담 당시 북측에 우리 제안을 설명했고, 이후 북측으로부터 언제 어떤 답이 있었나. ▲평양 면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우리 제안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정일 위원장은 경청했고 연구해서 답을 주겠다고 말했다. 우리측 제안의 성실성과 유용성에 성의를 가지고 북측과 협의를 할 예정이다. -중대제안 내용을 핵심만 공개를 한 것인지, 이 사업을 시작하는 시점이 북한이 의사를 밝히는 시점인지. ▲대북 직접 송전이 중대제안의 핵심이면서 전부이다. 사업의 개시는 베이징 6자회담에서 합의문이 발표된다면, 그와 동시에 남북간 회담을 열어서 경기도 양주와 평양간 직접 선로 건설에 대한 협의에 착수하게 될 것이다. -향후 6자회담 테이블에서 우리가 핵폐기를 하도록 유도하는 제안이 중대한 제안 말고 추가적인 것은 없나. ▲6자회담에 임하는 각국 입장은 분명하다. 북이 내놓을 것은 핵포기다. 북은 미국과 우방이 되고 싶다는 것과 그 안에는 체제 안전보장이 들어있다. 더 나아가 격심한 경제난에서 에너지 문제를 핵심으로 한 경제문제 해결에 대한 강력한 희망이 들어 있다. 우리의 대북 직접 송전계획은 정부가 독자적으로 실행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상응해서 6자회담 참가국도 성의를 다 해야할 것이다. 한반도 문제 당사자로서 우리가 적극적 자세를 보인데 대해 다른 나라도 성의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북한에 발전시설이 아니라 송전시설을 설치해 남한에서 송전을 하는 것이다. 단순히 건설비용에 덧붙여 유지비용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송전계획이 완성돼서 송전이 개시되면 지속적으로 송전에 필요한 발전 비용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것이다. 먼 미래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국민의 이해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쪽에 6.17 면담 직후부터 설명한 반응은 무엇인가. 4차 6자회담에서 북이 핵포기를 선언하면 남북이 바로 송전 협의를 한다는 것인지. ▲94년 제네바 합의 후 95년 KEDO가 출범했다. 마찬가지로 핵폐기문이 발표되면 송전은 핵폐기가 이행되는 시점이 될 것이다. 어떤 수준에서 폐기하고 어떻게 검증하느냐는 6자회담의 몫으로 넘어갈 것이다. 미국쪽 반응은 이종석차장이 힐 대사에게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고, 지난 7.1 방미 때 체니부통령과 라이스 국무장관, 헤들리 안보보좌관에게 이 문제를 환기시켰다. 미국은 이를 긍정적으로 말한 것으로 들었다. -KEDO는 아예 문을 닫는 것인지, 아니면 전력과 연관이 있는 것인가 ▲유관국과 협의를 거쳐서 차차 협의를 하게 될 것이다. -미국이 전력공급에 대해 어떻게 도울 것이며, 방미 당시 미국이 어떻게 돕겠다고 얘기했는지. ▲방미 당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는 없었다. 당시는 6자회담 개최 자체가 불투명했기 때문에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 그리고 만약 북이 6자회담에 나온다면 내가 말한 메시지를 의미있게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핵폐기에 동의하고 송전이 개시되기까지 기간에는 중단됐던 중유공급계획이 유관국들 사이에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기존 협상 스타일과 많이 틀린 것 같은데 정부가 공식적으로 천명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6자회담이 재개되면 송민순 차관보가 중대제안을 기조발언에 설명하고 이 문제를 테이블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다. 그 때까지는 북한이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좋으나 유관국 핵심관계자들에게 설명을 했고, 우리 국민들도 충분히 토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발표한 것이다. 오늘 발표에 대해서도 외교부 경로를 통해서 설명했다. -송전설비 가설비용은. ▲200만kw 송전망 가설에 5000억원, 변환설비에 1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 일반적으로 연간 200만kw짜리 화력발전소를 지으려면 2조원이 든다. 연간 200만kw를 생산하려면 유지발전비용은 9000억~1조원이 든다. -북한발전량은. ▲북한은 780만kw 발전설비용량을 갖추고 있다. 설비는 있지만 무연탄, 연료부족으로 가동률은 30%에 불과하다. 지난해 발전량은 230만~240만kw로 추정한다. 실제 수요는 400만kw로 추정되므로 우리가 200만kw 공급하면 부족분이 해소되는 것이다. 200만kw는 경수로 원자력 발전소 2기에 맞먹는 규모다. -우리나라의 전력 여유되나. ▲국내 발전설비용량은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5900만kw 규모다. 실제 사용량은 5100만kw다. 그런데 발전설비 예비율이 17%를 유지해야 하므로 당장 북한에 송전량 전력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당장 여력없다. 울진 5호기 건설 등 산자부 전력수급 계획에 따르면 2007년부터 여력이 생긴다. 2008년이면 7000만kw 설비용량 갖춰 예비율 17%를 충족하고도 연간 500만~600만kw 여력이 생긴다. -너무 돈 많이 드는 게 아닌가. ▲정밀하게 단기비용을 산정해봐야겠지만 통일비용으로 생각해야 한다. 북한경제는 에너지 없이 재건이 불가능하다. 핵문제의 근원도 에너지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