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산 전기차 관세 철폐? “합의 가까워졌다”

by이명철 기자
2024.11.25 11:13:09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과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철폐를 두고 합의에 근접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중국측은 EU와의 대화가 성과를 내는 것이라면서 자축하는 분위기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다만 양측이 관세를 두고 합의하게 되면 우려됐던 무역 갈등은 심화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동부 장쑤성 타이창의 항구에 수출용 중국산 전기차가 주차돼있다. (사진=AFP)

독일 방송사인 n-tv는 지난 22일(현지시간) 유럽의회 국제무역위원회(INTA) 위원장인 베른트 랑게와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가 백악관에 입성한 후 EU는 경쟁 정책을 재조정해야 한다”며 “적어도 중국산 전기차를 둘러싼 관세 분쟁에서는 합의가 눈앞에 다가왔다”고 보도했다.

랑게 위원장은 “전기차와 관련해 중국측과 계속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우리는 중국과 관세 철폐를 위한 합의에 가까워졌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전기차를 EU 역내 최저 가격에 제공하기로 약속한다면 불공정 보조금을 통한 경쟁 왜곡이라는 위법성이 제거되므로 원래 관세를 도입하는 경쟁이 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U는 중국이 과도한 보조금을 통해 과도하게 싸게 중국산 전기차를 공급, 공정 경쟁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5.3%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런데 중국이 EU 시장 체제에 맞는 가격으로 전기차를 공급할 경우 불공정 경쟁 문제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EU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 부과가 징벌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랑게 위원장은 “미국은 중국산 배터리와 전기차를 시장에서 퇴출하기 위해 100% 관세를 부과했지만 우리는 공정 경쟁을 원할 뿐”이라며 징벌적 관세가 아닌 상계관세라는 입장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미 EU 내에선 중국산 전기차 관세 인상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자동차 산업이 주력인 독일의 경우 올라프 숄츠 총리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랑게 위원장은 “독일 제조사들은 중국에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반발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럽 국가들은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중국과 경제 협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에 중국과의 무역 갈등이 불거지면 상호 경제 협력에 지장을 빚을 것으로 우려하는 국가들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인상에 반대한 것으로 보인다.

아직 중국과 EU간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EU 집행위원회(EC)나 중국 상무부는 이번 보도에 논평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중국 관영 매체는 환영의 입장을 즉각 발표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GT)는 중국 국제무역경제협력원 선임연구원 저우미 선임연구원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가) 정확한 사실이라면 대화와 협의가 양측의 무역 문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방법임을 다시 한번 반영하는 긍정적 고무적인 사실”이라며 “무역분 쟁을 대화로 해결하는 것은 언제나 옳은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GT는 EU측에서 관세 합의 이야기가 나온 것은 EU가 가능한 빨리 중국과 합의에 도달하려는 내부의 열망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EU가 자체 이익에 의해 중국과 무역 마찰을 피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인민대 왕이웨이 교수는 GT에 “보도가 정확하다면 양측의 경제적, 사회적 이익에 기여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조치”라며 “더 많은 중국 기업이 EU에서 사업을 확장하도록 장려하는 동시에 EU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녹색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