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6주 낙태’ 마취의·의료보조인 조사…“집도의 곧 조사”

by김형환 기자
2024.09.02 12:00:00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경찰이 36주 된 태아를 임신중단(낙태) 수술을 도운 혐의를 받는 마취의와 보조 의료진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집도의에 대해서는 조만간 일정을 잡아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2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마취의와 기타 의료 보조인에 대한 1차 조사는 지난주에 마쳤고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집도의에 대한 조사 일정은 곧 잡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 유튜브 채널에는 20대로 자신을 소개한 A씨가 임신 36주차에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 수술)을 받은 사실을 공개해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이어지자 보건복지부는 A씨와 A씨의 수술을 집도한 의사에 대한 수사 의뢰 진정을 넣었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하고 두 차례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A씨와 A씨 수술 집도의를 살인 혐의로, 마취의와 보조 의료진 3명을 살인 방조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국수본 관계자는 “주장이 엇갈리니 혐의를 인정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며 “(혐의는) 집도의를 포함해 추가적인 조사 이후에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른바 ‘36주 낙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A씨를 비롯해 집도의, 마취의, 보조의료원 3명에 대해 출금 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집도의는 “수술 당시 이미 아이가 사산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태아는 화장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화장을 위해서는 사산 증명서를 화장 업체에 미리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의 살인 혐의 입증이 어려워졌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