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방예산, 첫 60조원 돌파…KF-21 등 무기구매 8.6조원

by김관용 기자
2024.08.27 11:24:32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정부는 2025년도 국방예산을 2024년 예산 대비 3.6% 증가한 61조 5878억원 편성해 9월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정부안 편성으로 국방예산은 처음으로 60조원을 돌파하게 됐다.

정부는 고강도 건전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엄중한 대내외 안보상황을 고려해 국방 분야에 재원을 우선 배분했다고 밝혔다. 정부예산 총지출이 3.2% 증가하는 가운데 국방예산은 3.6% 증가해 2년 연속으로 국방예산 증가율이 정부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상회한다는 것이다.

국방비 중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2.4% 증가한 18조 712억원,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4.2% 증가한 43조 5166억원을 편성했다.

방위력개선비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체계 전력 확보와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 등 첨단전력 강화를 위해 재원을 중점 배분했다는게 국방부 설명이다.

국산 전투기 KF-21 시제2호기가 비행시험을 위해 이륙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

F-35A 스텔스 전투기 2차 사업 등 킬체인 전력에 3조 2076억원,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등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전력에 1조 5326억원, 특수임무여단 전력보강 사업 등 대량응징보복 전력 6249억원, 3축 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감시 정찰·지휘 통제 기반전력 7963억원을 투입한다.



또 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적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폭발물 탐지 및 제거로봇 등에 3069억원을 편성, AI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KF-21보라매 최초 양산 등 지상·해상·공중 무기체계 확보에 8조 6516억원을 지출한다는 구상이다. 글로벌 4대 방산 수출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방산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수출 유망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예산 3940억원도 편성됐다.

이와 함께 첨단기술이 적용된 다목적 상용 드론을 지속 획득하고, 특히 드론작전사령부의 작전역량 강화와 교육훈련 여건 보장을 위해 드론 구매 예산으로 80억원을 책정했다. 도시지역작전훈련에서의 실전적 훈련과 입체적인 훈련통제·분석·사후검토가 가능한 과학화훈련체계 3개를 신규 반영해 71억원을 투입한다.

한편, 첨단 과학화체계에 기반한 실기동·실사격 전술훈련을 위해 과학화훈련장을 올해 4개소에서 내년 9개소로 늘리고, 안전한 실사격 훈련 보장을 위한 실내사격장 및 차단벽구조사격장을 올해 25개소 새롭게 구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