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경계영 기자
2024.05.21 11:49:38
자신의 SNS서 오세훈 서울시장에 반박
"정책 더 정교해야…고령 운전면허 제한도 마찬가지"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적에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건설적 의견 제시를 ‘처신’ 차원에서 다루는 것에 공감할 분 많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 시장을 향해 “서울시장께서 제 의견 제시를 잘못된 ‘처신’이라고 하셨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오 시장은 전날 자신의 SNS에 한 전 위원장이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 없는 해외 제품의 직접구매(직구) 금지 방침을 비판한 것을 두고 “마치 정부 정책 전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여당 중진으로서의 처신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비판했다.
한 전 위원장은 “공익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 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도 있지만 불가피하게 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할 땐 최소한도 내에서 정교해야 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방향은 맞다는 것만으로 좋은 정책이 되지 않고 선의로도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나? 그런 사례는 많다”며 “그러니 더 정교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오늘 보도에 나온 고연령 시민에 대한 운전면허 제한 같은 이슈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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