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양곡관리법' 단독 재처리에 "전대미문…입법 폭주 시동"

by조민정 기자
2024.01.16 11:12:40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국민의힘이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전날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입법 폭주에 시동을 걸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양곡관리법을 꺼내들고 그 때 모습 그대로 폭주에 시동을 걸고 있으니 이는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정쟁을 이어가겠다는 악의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날 농해수위는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이 첫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었던 쌀 시장 격리제 대신 ‘가격보장제’를 담았다.

윤재옥(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과도한 조항이 완화했다고 주장하지만 시장의 자율적 수급 조절 기능을 훼손하고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등 원 법안이 가진 문제를 그대로 갖고 있다”며 “그 대상을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등으로 대폭 확대해 포퓰리즘적 성격이 더욱 강해졌다는 점에서 정부·여당의 반대 입장은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비슷한 내용으로 같은 회기 중 재처리된 데 대해 “전대미문일 것”이라며 “의회 폭거를 국민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고도 쏘아붙였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번에 농해수위에서 처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이미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바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시즌2이자 비용 추계가 되지 않을 정도로 과도한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은 고질적 쌀 과잉 생산 구조와 쌀값 하락 유발로 농민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정부의 재정 부담만 늘어나는 결과를 낳는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정책은 총선 포퓰리즘이고,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고 단독 처리한 포퓰리즘 법안은 민생 정책이라는 민주당의 이중적 태도가 매우 개탄스럽다”며 “민주당이야말로 총선을 앞두고 표 계산에만 급급해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포퓰리즘 정책 난발을 즉각 멈춰야 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일종의 국회 내 저열한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난 것 같았다”며 “양곡법은 시장 작동을 정부가 의무 개입해 멈추게 하는 것으로 아주 저열한 좌파 정책”이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