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소상공인·자영업자 빚 탕감, 다른 문제 유발…신중해야"[2023국감]

by이지은 기자
2023.10.27 12:05:37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탕감과 관련해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 부총리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행정명령에 의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제한 피해에 대해 정부가 탕감 수준으로 채무조정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이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방향성에 관해 일부 공감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조금 유의하면서 가야할 부분도 있다”며 “채무재조정은 새출발기금을 통해 상당 수준의 채무자별 조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어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코로나19 당시 행정명령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분들한테 지난해 2차추경을 하면서까지 지원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부업계 채무 관계와 관해서는 금융권에 대화 요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부실채권 매입과 관련해 채무재조정 협업 문제는 대부업체들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경우도 많다”며 “이 부분의 가능성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금융권에 한번 같이 대화를 하도록 전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