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 없는데 속이고"…기술신용평가사에 금감원 '철퇴'
by노희준 기자
2023.04.19 12: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숫자로 드러나는 재무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좋은 기술이 있는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기술금융 대상을 선별하는 기술신용평가회사(TCB)들이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하다 감독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기술신용평가회사들은 평가 대상에 전문인력이 없는 데도 전문 인력이 있는 것처럼 속이거나 평가를 의뢰한 은행에게 관대한 평가를 약속하고 사전에 등급 정보를 알려주기도 했다.
금감원은 TCB에 대한 부당업무처리 제보가 접수돼 지난 하반기부터 5개사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현장검사를 실시한 1개 TCB에 대해서는 금감원 제재심 심의를 지난 6일 완료했다. 최종 조치내용은 금융위원회 부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검사결과 적발된 TCB는 최종 기술신용평가서 발급 전에 TCB가 미리 평가의뢰자(은행)에게 예상되는 신용등급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영업과정에서 평가의뢰자(은행)와 대출이 가능한 평가등급을 사전 협의하거나 평가대상 업체에 기술전문인력이 없음에도 다른 자격증을 이용하거나, 전문인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허위 기재한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결과 확인된 기술신용평가회사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나머지 4개 TCB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제재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